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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안)

2010. 12

총 칙 / 11

Ⅰ

1. 목 적	11

2. 추진근거	11

3. 시행시기	11

4. 용어의 정의	12

5.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형태	15

사업추진 체계 / 16

Ⅱ

1. 사업추진 체계	16

2. 운영주체별 역할	17

2-1. 고용노동부	17

2-1-1. 본부	17

2-1-2. 지방고용노동관서	17

2-2. 지방자치단체	18

2-2-1. 광역자치단체	18

2-2-2. 기초자치단체	18

2-3.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	19

2-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9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참여근로자 선발(신규) / 20

Ⅲ

1.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20

1-1. 참여자격	20

1-2. 기업 및 지역사회 연계방식	24

2.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26

2-1. 모집 방식	26

2-2. 모집 횟수	26

2-3. 사업신청 ․ 접수	26

2-4. 구비서류	27

2-5.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확인 ․ 조회 및 통보	28

2-6. 신청서류 검토 및 검토보고서 송부	29

3.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심사 ․ 선정	29

3-1. 심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	29

3-2. 심사 방법 및 절차	30

3-3. 심사기준 및 배점	31

3-4. 심사시 고려사항	32

3-5. 선정결과 공개 및 통지	33

3-6. 사업선정 결과 보고	33

4. 지원 약정체결 ․ 변경	33

4-1. 약정체결	33

4-2. 사업계획 등의 변경	34

4-3. 지원약정 내용 변경	36

5. 참여근로자 모집 ․ 선발	37

5-1. 참여근로자 모집	37

5-2. 참여근로자의 범위	37

5-3. 취약계층 의무고용 비율	39

5-4. 참여근로자 확정 ․ 승인	39

5-5. 참여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40

5-6. 참여근로자 중도탈락	40

5-7. 사업이 종료된 경우 참여근로자 관리	41

지원금 지급 및 지급기간 / 42

Ⅳ

1. 지원금 신청	42

1-1. 지원금 신청	42

1-2. 구비서류	43

2. 지원기간	43

2-1. 지원기간	43

2-2. 최대 지원기간	43

3. 지원금 지급 수준 및 계산 방법	45

3-1. 지원금 지급내용	45

3-2. 참여근로자 지원금(임금) 산정 기준	45

3-3. 지원금 지급수준	47

4. 지원금 지급 ․ 정산	47

4-1. 지원금 지급	47

4-2. 지원금 정산	49

사업수행기관 재심사 및 지원 / 50

Ⅴ

1. 재심사 대상	50

2. 재심사 신청	50

2-1. 모집 방식	50

2-2. 사업신청 ․ 접수	51

2-3. 참여자격 여부 조회 ․ 통보	52

2-4. 신청서류 검토 및 검토보고서 송부	52

3. 재심사․선정	52

3-1. 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52

3-2. 심사 방법 및 절차	52

3-3. 심사 기준	53

3-4. 심사시 고려사항	55

3-5. 선정결과 공개 및 통지	56

3-6. 사업선정 결과 보고	56

4. 약정체결 ․ 변경	56

5. 참여근로자 모집 ․ 선발	56

6. 지원금 지급 및 지원기간	57

재정지원사업 운영․관리 / 58

Ⅵ

1. 사업수행기관	58

1-1. 참여근로자 인사 ․ 노무관리	58

1-2. 회계 관리	63

1-3. 수익금 관리	63

1-4. 자립방안 강구	65

2. 기초자치단체	66

2-1. 사업수행기관의 효율적 관리	66

2-2. 모니터링 실시	67

2-3. 사업수행기관의 지도 ․ 감독 등	69

3. 권역별 지원기관(고용노동부 지정)	75

4. 광역자치단체	75

부정수급 / 76

Ⅶ

1. 부정수급 개념	76

2. 부정수급 유형	76

3. 부정수급 업무처리 절차	77

3-1. 부정수급 예방활동	78

3-2. 부정수급 조사	78

3-3. 부정수급 적발시 조치사항	81

3-4.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	82

3-5. 부정수급 처분	82

3-6. 형사고발	85

3-7. 행정사항	86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기준 및 방법 / 87

Ⅷ

1. 일반 사항	87

2.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기준	88

2-1. 주의	89

2-2. 경고	90

2-3. 약정해지․참여제한	91

2-4. 재정지원사업 선정취소	92

[별표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서비스의 범위	95

[별표 2]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요약	97

[별표 3] 고용규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 내용	98

[별표 4]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심사기준	99

[별표 4-1]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심사기준	100

[별표 5]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통지표별 가 ․ 감점 적용을 위한 착안사항	101

[서식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102

[서식1-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재심사용>	105

[서식 2] 사업계획서	108

[서식 3] 훈련계획서	111

[서식 4]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계획변경
신청서	112

[서식 5] <신규> 사회적일자리 사업 신청기관 검토
보고서	113

[서식 6] <재심사> 사회적일자리 사업 신청기관 검토
보고서	116

[서식 7] 심사위원별 참여기관(단체) 심사표	120

[서식 8]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약정서(표준안)	123

[서식 9]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예정자
명단	131

[서식 10]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135

[서식 11] 근로계약서	137

[서식 12]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점검표	149

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 환경 ․ 문화 ․ 지역개발 등 전략육성분야를 중심으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를 통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 국가재정 지원 및 지역자원과의 연계, 수익구조 창출 및 확대를 위한 인큐베이팅을 실시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

2.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시 ․ 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경영지원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 2010. 8월)

3. 시행시기 : 2011. 1. 1.

4. 용어의 정의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하 ‘재정지원사업’으로 한다)이라 함은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 ․ 환경 ․ 문화 ․ 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일정부분 무료(또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로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의 일부를 부담시켜 수익을 창출하거나 민간기업 또는 지역사회와 파트너쉽을 통하여 다양한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자립을 지향하는 사업

◐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관

◐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을 말함

◐ ｢사회서비스｣라 함은 개인 또는 공동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교육, 보건, 사회복지, 문화예술 ․ 관광 및 운동, 산림 보전 및 관리, 간병 및 가사 지원,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취업 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별표 1 참조)

◐ ｢취약계층｣이라 함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이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취약계층(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 (청년)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구직 등록 후 3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자
①학력이 고졸이하인 실업자, ②대졸 후 6개월이 지나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미만인자, ③｢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청소년, ④실업계를 제외한 고3 재학중인 자로서 대학 진학하지 않을 것으로 예정된 자, ⑤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중이거나 상급학교 진학,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 수강 중이 아닌 미취업자로서 NEET족에 선정된 자

▶ (경력단절여성) 임신기간이나 출산 또는 육아기간(만 6세 미만)에 회사를 그만 둔 경력이 있고(고용보험 이직코드 확인), 구직 등록 후 3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 기간 중인 자)

* 노숙자

5.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형태

			기업연계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연계형
			모델발굴형

◐ ｢기업연계형｣이라 함은 비영리단체․민간기업․지역사회가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다양한 자원(현금 ․ 현물 ․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을 말함

◐ ｢지역연계형｣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 대학 ․ 연구소 ․ 공공기관 ․ 다른 비영리단체 등 민간기업 이외의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의 결합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을 말함

◐ ｢모델발굴형｣이라 함은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인큐베이팅하는 초창기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기업․지역사회 등과의 연계나 수익창출구보는 다소 미흡하나, 향후(최대 1년) 기업 또는 지역연계형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모델을 말함

유의사항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의 연계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Ⅱ

사업추진 체계

1. 사업추진 체계

① 광역시 ․ 도별 인원 및 국고보조금 배정

(고용노동부 → 광역자치단체)

⇩

②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광역자치단체)

⇩

③ 사업 신청 ․ 접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합동)

⇩

④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심사·선정

(광역자치단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

⑤ 재정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⑥ 약정체결

(기초자치단체 ↔ 사업수행기관)

⇩

⑦ 취약계층 참여자 알선 ․ 선발/승인

(기초자치단체 ․ 고용센터 등 고용서비스기관 ↔ 사업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

⑧ 사업수행(사업수행기관)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기초자치단체)

⇩

⑨ 사업시행 결과 및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상황 등 보고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 지역고용심의회 →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2. 운영주체별 역할

2-1. 고용노동부

2-1-1. 본 부 (재정지원사업 총괄 ․ 조정)

◐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추진 계획 수립

◐ 재정지원 시행지침 제 ․ 개정

◐ 지방자치단체 대상 설명회 ․ 간담회 개최

◐ 광역자치단체별 참여인원 및 예산 배정

* 사회적기업 육성실적, 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수, 재정자립도 등의 평가지표를 활용, 참여인원 및 국고보조금 배정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업운영 지도 ․ 점검, 사업시행결과 평가 등

2-1-2.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

◐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사 참여

◐ 재정지원사업 신청기관의 결격사유 확인(고용조정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부정수급 참여제한 등)

◐ 취약계층 참여근로자 알선(자치단체 공동사무)

◐ 재정지원기관 모니터링 ․ 점검 지원(자치단체 공동사무)

◐ 재정지원사업 수행결과 및 (예비)사회적기업 육성현황 등 지역고용심의회 보고(광역자치단체 공동사무)

2-2. 지방자치단체

2-2-1. 광역자치단체

◐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기초자치단체 공통사무)

◐ 지역별 설명회 ․ 간담회 개최(기초자치단체 공통사무)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구성 ․ 운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관리

◐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단체) 선정 ․ 지원(기초자치단체 공통사무)

◐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의 기업 또는 지역연계 지원(기초자치단체 공통사무)

◐ 재정지원사업 수행결과 및 (예비)사회적기업 육성현황 등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와 지역고용심의회 보고(지방고용노동관서 공통사무)

2-2-2. 기초자치단체

◐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광역자치단체 공통사무)

◐ 지역별 설명회 ․ 간담회 개최(광역자치단체 공통사무)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관(단체) 관리(광역자치단체 공통사무)

◐ 재정지원사업 신청 ․ 접수 ․ 심사 지원

◐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단체) 지원(광역자치단체 공통사무)

◐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원약정 체결

◐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참여자 모집·지원(지방고용노동관서 공통사무)

◐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모니터링 ․ 점검(지방고용노동관서 공통사무)

◐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의 기업․지역연계 지원(광역자치단체 공통사무)

◐ 재정지원사업 수행결과 및 예비사회적기업 육성현황 등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와 지역고용심의회 보고(광역자치단체 ․ 지방고용노동관서 공통사무)

2-3.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

◐ 광역시 ․ 도별 사업모델 발굴 지원

◐ 지역별 설명회 ․ 간담회 개최 실무지원(지방자치단체 공동사무)

◐ 참여기관(단체) 사업모델의 수익성 ․ 구체성 ․ 시장성 등 사업화 지원 및 신청서 작성 등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 상시 컨설팅

◐ 경영일반 ․ 노무 ․ 마케팅 등 분야별 경영자문 및 컨설팅 지원

◐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사 지원(기초자치단체 공동사무)

◐ 지역별 자원연계(지방자치단체, 기업, 프로보노 등) 활성화

◐ 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 지역별 성공사례 발굴 및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등 홍보

2-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업모델 발굴 지원(지방자치단체 공동 사무)

◐ 기업, 지역사회 공공기관, 전문가 등과 네트워크 구축

Ⅲ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참여근로자 선발(신규)

< 업무처리 절차 >

모집 공고	⇒	신청·접수	⇒	결격사유확인	⇒	현장실사	⇒	검토보고서
광역자치단체		광역 ․ 기초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기초자치단체 권역별 지원 기관(고용노동부 지정)		기초자치단체

⇒	서류송부	⇒	심사 ․ 선정	⇒	약정체결	⇒	참여자선발	⇒	참여자승인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기초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1.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1-1. 참여자격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 2010년 8월)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에서 다음 요건을 갖춘 기관

(1) 조직형태(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민법｣에 따른 법인 ․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비영리민간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 ․ 단체 내 사업단

∙ 하나의 사업에서 내부조직에 불과한 부서 ․ 사업단은 시업수행 주체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의 경우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 사업을 수행하는데 용이하도록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단에 대해서는 지정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인사ㆍ회계ㆍ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및 통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급여대장 분리, 운영규정 등을 별도 마련

-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모법인과 회계 ․ 인사 ․ 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과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한다면 지정 가능

- '법인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2) 사회적목적 실현(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2014년 1월1일부터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하 "사회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2014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2014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단, 위 사회적목적 실현 판단기준은 지방차지단체별로 조례, 시행규칙, 규정 등으로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음

(3)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최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유급)하여 재화 ․ 서비스 생산 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함

- 매출액의 규모는 상관없으나, 자원봉사자는 유급 근로자로 볼 수 없음

(4) 이익 재분배(상법상 회사에 한함)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사회적기업

◐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기타형으로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은 환경ㆍ문화ㆍ보건ㆍ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 비영리법인(단체) 등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심사 ․ 선정이 가능하나, 지원약정 체결시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선정이 취소됨

◐ 사회적기업 중 상법상 회사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09-33호(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의 범위 고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사업신청 이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던 기관(단체)이 최대 지원기간(예비사회적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 범위 내에서 다시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외 대상 ◈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 □ 취업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가 있었던 기관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약정체결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경우 선정 취소 * 고용조정 : 해고, 권고사직 등 회사사정에 의한 인위적 근로자 감원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해고인 경우에는 고용조정(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별표 3) * 고용유지조치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일시휴업, 근로시간 단축, 훈련, 휴업, 인력재배치 등을 취하는 것을 말함 □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 및 학교법인 부설기관 제외) □ 동 지침 시행 이전 이미 고용노동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중복참여 불가(1기관 1사업만 참여 가능)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여 분리 ․ 독립시킨 경우 새로운 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적 사회복지제도가 부담하는 바우처, 노인요양 사업(사회적기업 포함) *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등 □ 참여근로자의 최소 ․ 최대 고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 ․ 기관 - 최초 사업개시 기준 5인 이상 3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과 연계가 확실하거나 대기업의 충분한 물적 ․ 판로지원 등이 명확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기관의 역량과 모델을 감안, 기관당 30인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음(단, 법인의 부설기관 및 모법인 사업단은 제외) □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 - 다만,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재정지원대상 수행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으나, 지원약정 체결시까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 계절적 ․ 일시적 업무로 지속적 ․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 □ 업무의 주된 내용이 참여자에 대한 훈련인 사업 □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예: 택배, 가사서비스 등)은 - 서비스 수혜계층이 일반 시장과 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취약계층으로서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요금을 받거나, - 참여근로자의 상당수(예 : 60% 이상)를 취약계층으로 선발한 것임이 심사시 입증되어야 함 □ 기타 위에 준하는 요건을 명백히 갖추지 못한 경우 * 다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예외적으로 참여허용

1-2. 기업 및 지역사회 연계방식

◐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기관은 기업과 연계하거나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야 하며, 연계 방법 및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연계 방식 : 기업연계 또는 지역사회 연계

(2) 연계 내용

◐ 현금지원 : 인건비 등 운영경비를 출자 ․ 출연 ․ 후원 등으로 지원

◐ 현물지원 : 사무실, 생산시설, 복지시설 등 시설을 무상 또는 저리 지원

* 연계기관(기업)의 시설을 무상 또는 저리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사업 신청기관의 사용시설과 구분되어 있어야함

◐ 전문성기부 : 디자인, 마케팅, 세무, 회계 등 전문컨설팅 지원

◐ 인력지원 : 자원봉사, 파견근무 등 무급인력 지원

◐ 판로지원 :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 또는 판로개척 지원

◐ 훈련지원 : 참여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

(3) 연계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

◐ 모집 공고일 기준, 이전 3년간 법인세 납부실적이 있는 상법상 법인(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또는 정부출연기관

(4) 그 밖의 연계기관

◐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공기관

◐ 연구소 등 연구기관, 병원, 다른 비영리조직 등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연구기관)

∙ 공공기관 ․ 정부출연기관 ․ 대학 소속이거나 이와 연계된 연구기관

∙ 100인이상 사업장 소속이거나 이와 연계된 연구기관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연구기관

- (병원)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 (비영리단체)

∙ 사업영역이 2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치고, 행정기관에 등록(허가, 지정, 신고, 인증 포함)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조합 ․ 단체

2.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2-1. 모집 방식

◐ 광역자치단체장이 공개모집 방식으로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며, 사업신청 등의 접수기간은 1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함

-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 등을 통해 모집 공고

-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공고문 발송 등 적극 홍보

2-2. 모집 횟수

◐ 고용노동부에서 교부한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1회 이상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3. 사업신청 ․ 접수

◐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기관은 사업신청서(서식 1)를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청 ․ 접수

◐ 법인의 부설기관(사회적기업 지부 포함) 및 모법인의 사업단은 부설기관 또는 사업단 소재지 관할 기초자지단체장에게 신청 ․ 접수

◐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걸치는 사업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신청기관의 소재지 관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업신청서에 접수일자를 명기한 후 즉시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즉시 송부하고

- 해당 신청기관에도 관련서류 이송사실을 통보

◐ 사업신청서는 신청 마감일 18:00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제출은 사업신청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2-4. 구비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서식 1)”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광역자치단체장 발급)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② 사업계획서(서식 2)

③ 훈련계획서(서식 3)

* 훈련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단기 훈련만 인정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사업수행 주체를 법인의 부설기관(사회적기업 지부 포함) 또는 법인 내 사업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및 부설기관 등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명기된 등기부등본 또는 정관 사본 등

* 확인서 내용: 사업내용, 사업수행 지역 및 범위, 사업수행 책임자, 회계관리 방법, 책임의 한계 등

⑥ 기업 ․ 지역연계 관련 입증자료

(1) 기업, 지방자치단체, 대학 ․ 연구소, 병원 등 연계기업 및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한 협약서

(2)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경쟁을 통한 사업의 위탁 또는 구매지원을 받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지차단체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사업 위탁, 학교급식 위탁, 공공기관 청소용역 수주, 시설 등 운영 ․ 개보수 위탁, 하천 재개발 관리업무 위탁, 문화재 관리 및 관광 등과 연계된 상업화 위탁 등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3) 기업연계형의 경우 연계기업의 법인세 납부사실증명원

⑦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5.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확인 ․ 조회 및 통보

◐ 기초자치단체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이내까지 보완하도록 안내

- 신청 서류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을 요구한 기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보고서에 명기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신청서 접수가 마감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적격 여부에 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조회

- 고용조정·감원 해당 여부, 사업신청 제한기간 해당여부,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여부 등

- (통보사항)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고용보험관리번호, 공고일 등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사업 수행자격 적격여부에 대한 조회가 있는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확인하여 통보

- (확인사항) : ①종전 재정지원사업 수행 여부(수행한 때에는 그 수행기간 및 예산 지원액·인원, 약정해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 및 일시 등), ② 기타 사업수행기관 선정시 참고사항 등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이후에도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을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2-6. 신청서류 검토 및 검토보고서 송부

◐ 기초자치단체장은 재정지원사업 신청서 검토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실체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아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음

◐ 기초자치단체장은 재정지원사업 신청기관별 사업수행자격 적격여부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서식 5)를 작성하여 신청서 사본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사업신청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송부

3.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 및 선정

3-1. 심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

◐ 광역자치단체장은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함

- 심사위원회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 2010년 8월)을 준용하여 구성 ․ 운영할 수 있음

- 이 경우,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최종 심사권한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 부여되어 있음에 유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여 지정하되, 지역별 사정에 따라 소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함

- (구성) 지역내 학계, 경영계, 사회적기업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소장(필수), 민간전문가 등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10~2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 광역자치단체 국장급(3급)이상 공무원

- (심의 의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서면회의 불가)

- 심사위원 중 신청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있거나 신청기관 대표 또는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배제

- 심사의 전문성 ․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권역별지원기관 소속 전문가를 포함

◐ 심사위원회는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 ․ 선정을 종료하여야 함

◐ 심사위원회는 반드시 대면회의로 개최하여야 함(서면심사 불가)

- 다만, 심사기준의 설정, 사업계획 변경 등을 위한 사전 심사위원회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음

3-2. 심사 방법 및 절차

◐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기관별로 브리핑을 받은 후 심사 실시

- 기초자치단체장이 재정지원사업 신청기관 중 신청자격이 없는 것으로 통보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심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위원별로 심사표(서식 7)에 따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

심사 순서 예시

ⅰ) 재정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사업 분야별 지원인원을 결정

ⅱ) 각 사업 분야별 지원인원 과다 신청여부를 심사하여 조정 인원을 산출

* 조정인원 산출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

ⅲ) 각 사업 분야별 공통지표 평가점수에 가 ․ 감점을 부여하고, 각 위원별 득점을 합산한 후 각 위원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산출

* 평균점수 산출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ⅳ)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로 사업 분야별, 선정기관별 지원인원을 배정

* 참여근로자 수는 최소 5인 이상, 최대 30인 이하로 배정하되,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과 연계가 확실하거나 대기업의 충분한 물적 ․ 판로지원 등이 명확한 경우에는 기관의 역량과 모델을 감안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기관당 30인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음(단, 법인의 부설기관, 사회적기업 지부 및 사업단은 제외)

ⅴ) 선정기관별 지원인원이 최소 고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각 사업 분야별 10% 범위 내에서 재조정

3-3. 심사기준 및 배점

◐ 심사기준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하여 심사 항목 및 배점 기준을 마련(별표 4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은 향후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분야를 중점으로 공통지표를 구성하고, 각 세부항목별 배점기준 마련

- 사회적기업은 수익창출 가능성,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분야를 중점으로 공통지표를 구성하고, 각 세부항목별 배점기준 마련

◐ 지역사회 개발 및 발전 등을 위한 사업아이템 개발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배점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공통지표별 세부항목 배점기준을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 각 공통지표별 세무항목별 “가점 ․ 감점 적용을 위한 착안사항(별표 6)”을 준용하여 각 세부항목별 배점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이를 반영

◐ 종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총 배점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감점

◐ 심사결과 전체위원의 평균점수가 60점 이하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3-4. 심사시 고려사항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이나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여 최대 지원기간(2년)이 종료되더라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많아 고용유지율이 높게 유지될 수 있거나, 신규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 선정

◐ (예비)사회적기업이 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의 구매지원, 위탁업무 실적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기대되어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 선정

◐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풀뿌리형 사회적기업 육성이 가능하도록  기초자치단체별로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을 골고루 안배

◐ 특정 분야(업종)가 과다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각 사업 분야별 지원인원을 적절하게 조정

◐ 전체근로자 중 재정지원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 높지 않도록 지원인원을 조정

◐ 사업아이템은 우수하나 수익창출구조, 기업 또는 지역연계 계획이 다소 미흡한 사업은 보완을 조건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되,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

- 조건부 지원대상 사업의 보완사항 이행여부 확인 및 최종 선정(또는 차순위자를 지원대상으로 선정)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결정(심사위원회 불요)

3-5. 선정결과 공개 및 통지

◐ 광역자치단체장은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그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당 기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통보

-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통보

3-6. 사업선정 결과 보고

◐ 광역자치단체장은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사회적기업과)에게 보고

❚ 선정결과 보고서식 ❚

선정기관	사업분야	사업내용	사업지역	사업유형	지원인원	지원기간
(참여유형)

*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기재

4. 지원약정체결 ․ 변경

4-1. 약정체결

◐ 기초자치단체장은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결과를 통보(보완을 요구한 때에는 보완기간이 끝나는 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약정서(서식 8, 이하 ‘지원약정’이라 한다)를 체결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배정인원이 심사위원회에서 당초 신청인원에 비하여 축소 등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서 등의 보완을 요청

- 보완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원인원 및 사업내용 등에 비례한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 기초자치단체장은 보완기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지원기간에서 제외하고 지원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

◐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원약정을 체결하면서 참여근로자 선발, 사업수행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개시 일을 1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하거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약정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음

4-2. 사업계획 등의 변경

(1) 사업수행기관

◐ 사업수행기관이 사업 수행기간 중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신청(신고)서｣(서식 4)에 변경내용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2) 기초자치단체

◐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신청(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심사위원회 심사 ․ 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

◐ 사업수행기관이 사업계획의 주된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 관계서류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여 심사 의뢰

- 주된 사무소를 다른 기초자치단체 관할로 이전하는 경우(이전하고자 하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사전 통보 ․ 협의)

- 사업계획서상의 주된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는 경우

∙ 예시: 가사간병 → 취약계층 도시락, 재활용 → 문화체험

- 사업 주체(사업의 양도 ․ 양수 포함)가 변경되는 경우

- 법인 ․ 단체 내의 모법인 사업단 형태에서 독립 ․ 분할하는 경우

- 기타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계획 등의 중요내용을 변경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 ․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사업수행기관이 비교적 경미한 사업계획 등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7일 이내에 변경 승인여부를 결정 ․ 통지

- 참여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

- 훈련계획 및 서비스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 지역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 사업내용 등을 당초 사업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변경하는 경우

∙ 예시: 방과후교실로 예체능 → 방과후교실의 예체능과 독서지도

- 사업수행기관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지원금 수령을 위한 은행계좌(거래은행 변경에 한함)를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기초자치단체장이 수익구조를 개선하거나 사회적기업 전환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등의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3)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사업수행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가부를 결정(서면심사 가능)

- 심사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즉시 통보

4-3. 지원약정 내용 변경

◐ 사업수행기관은 경영여건의 변화로 약정내용 및 약정조건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과 그 변경이 필요한 구체적 사유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청

◐ 기초자치단체장은 약정내용 등을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지원약정을 체결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지도·점검 과정에서 자립가능성 희박, 인원 과다투입, 시장 교란 등 사업 부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

- 권역별 지원기관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평가 등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인원조정, 약정내용의 변경 필요성 등의 의견이 제시된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기초자치단체장은 권역별 지원기관의 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인원 조정 또는 지원약정 내용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다만, 지원약정 해지가 필요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적정 여부를 검토 ․ 결정하여야 함

5. 참여근로자 모집·선발

5-1. 참여근로자 모집

◐ 사업수행기관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배정인원에 맞추어 참여근로자를 선발 ․ 모집하여야 함

◐ 참여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민간취업기관 등(이하 ‘고용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의 알선을 받아 모집할 수 있음

- 고용서비스기관의 알선을 받아 참여자를 모집 하고자 할 때에는 구인표를 작성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초자치단체장은 구인표를 제출받은 때에는 고용서비스기관에 등록된 구직자(실업자)중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알선하여야 함.

5-2. 참여근로자의 범위

◐ 고용서비스기관에 등록된 구직자(실업자)로서 구직자의 능력, 적성, 근로의욕 등 구직상담을 통해 사업 참여가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알선을 받은 자

◐ 참여기관(단체)에서 직접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서비스기관에 구직자 상담을 의뢰하여 사업 참여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으로서 2개 이상의 범주에 해당하거나, 취약계층으로서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자는 최우선으로 선발하여야 함

◐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11년 이전은 디딤돌 일자리로 동일 기관에서 근무했던 자)는 사업 참여자로 즉시 전환할 수 있음

◐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휴학 중이거나, 야간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에 재학하여 사업수행기관의 소정근로시간과 중복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참여자격이 있음

◐ 종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에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면서 고용한 참여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를 참여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음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직하고 있거나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참여근로자(상용)로 대체(채용)할 수 있음

		◈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자의 범위 ◈
	□ 사업의 개시일(중도 탈락에 따라 추가로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 개시일) 전부터 당해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단, 재정지원사업을 신규 참여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를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단, 채용일이 사업공고일 이후인 경우만 해당) □ 참여자 근로개시일(중도 탈락에 따라 추가로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 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 단체 및 관련 단체(모법인, 모법인 소속 기관, 연계기관 ․ 기업, 파견사업주)에서 퇴직한 근로자 □ 당해 기관에서 사업개시일(또는 중도탈락일)이전 3개월 이내에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일용(단시간)근로자는 참여 제한 □ 사업수행기관의 등기임원 및 회원(단체의 구성 ․ 운영의 주체로서 회원인 경우만 해당되며, 수익만을 받기 위한 회원은 제외) □ 사업수행기관의 대표자(임원 포함)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외국인. 다만, 결혼이민자의 경우 참여 가능 □ 사업수행기관에서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 관계를 청산한 이후에는 참여 가능 - 임대업의 경우 사무실 운영 ․ 직원 채용 등 사업(業)으로서 하지 않는 경우는 참여 가능 -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에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휴업 ․ 폐업 조치를 하여야만 참여할 수 있음 □ 사업수행기관의 근로시간과 학교수업이 중복되는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그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5-3. 취약계층 비율

◐ 사업수행기관은 전체 참여근로자의 3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하여야 함(의무 사항)

* 취약계층 고용비율: {매월 말일 취약계층 참여자수(월 평균) ÷ 매월 말일 참여자수(월 평균)} × 100

◐ 전체 참여근로자 중에 장애인 3%, 기초생활수급자 1%, 국가유공자 1% 이상이 고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2011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

* 예시: 전체 참여근로자수가 30명인 경우라면 장애인 1명, 기초생활수급자 1명, 국가유공자 1명 이상을 고용)

5-4. 참여근로자 확정 ․ 승인

◐ 사업수행기관이 직접 모집하거나 고용서비스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은 채용예정자 명단(서식 9)에 취약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개시일(중도탈락 대체자는 근로개시일) 이전 5일 전까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초자치단체장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준수여부, 참여 제한자 포함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 ․ 통지

- 취약계층 여부는 각 유형별 증빙자료｢참여근로자 승인 시 취약계층 입증서류 목록(121～122쪽 참조)｣ 을 통해 확인

◐ 최초 참여근로자를 확정 ․ 승인 통지하여 근로를 개시한 날이 당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사업개시일 보다 늦은 때에는 “사업개시일”을 다시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함

5-5. 참여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 사업수행기관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참여근로자 승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내용을 준수하여 근로계약(서식 11 참조)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함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

- 이 경우 임금을 월급으로 산정할 때에는 시간급 통상임금(또는 일급 통상임금)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 일급 ․ 월급금액 등이며, 해고예고수당,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

* 통상임금 산정 기초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금 입금과 정기적 ․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단, 근속 ․ 정근 ․ 가족수당 ․ 통근수당, 급식비, 차량유지비, 상여금, 성과급 등은 제외됨)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주 15시간, 월 60시간미만은 참여제한자임)

5-6. 참여근로자 중도탈락

◐ 사업수행기관은 참여근로자가 중도에 참여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통보

◐ 사업수행기관이 참여근로자의 중도탈락에 따른 인원을 충원하는 때에도 고용서비스기관의 고용상담(또는 알선), 기초자치단체장의 참여자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5-7. 사업이 종료된 경우 참여근로자 관리

◐ 지원기간 종료, 사업 중단, 위탁해지 등의 사유로 사업수행기관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취업지원, 실업급여 안내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함

Ⅳ

지원금 지급 및 지원기간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8.5% □ 지원금 산정방법 ❍ 참여근로자의 인건비는 법정(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참여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당해년도 시간급 최저임금(‘11년은 시간급 4,320원)을 곱한 금액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사업주부담분은 참여근로자의 지원금(인건비) 총액에 8.5%를 곱한 금액 □ 지원수준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100%, 2년차 90% ❍ 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 * 최대 5년(예비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 범위 내에서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지원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

1. 지원금 신청

1-1. 지원금 신청

◐ 사업수행기관은 매 익월 3일까지 지원금 지급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청

* 지원금 : 전월(초일~말일)에 참여근로자가 법정(소정)근로시간 법위 내에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임금과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의 합계

◐ 참여근로자가 지원금 신청 이전 월의 중간에 중도탈락,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지원금 신청

1-2. 구비서류

◐ 사업수행기관은 “지원금 신청서(서식 10)”에 다음서류를 갖추어 지원금을 신청

① 해당 월에 지급할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 및 임금대장, 출근부 사본

② 전월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③ 참여근로자  4대 보험 가입/상실 신고서 사본(각 해당 월에만 첨부)

④ 거래은행 계좌번호 및 예금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수행기관 명의로 된 통장 첫면 사본(최초 신청에 한함)

⑤ 전월의 임금을 선 지급(중도탈락자 포함)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임금대장, 출근부, 급여이체 내역(금융기관 발급분에 한하며, 인터넷 뱅킹은 제외) 및 4대 사회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2. 지원기간

2-1. 지원기간

◐ 지원기간은 지원약정서상 명기된 사업 개시일로부터 12개월간 임

2-2. 최대 지원기간

◐ 재정지원사업 최대 지원기간은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 사회적기업은 3년이며, 재정지원사업 지원약정 만료 전에 재심사 등을 통해 1년 단위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최대 2년(1년+1년)

- 사회적기업 : 최대 3년(1년+1년+1년)

◐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원기간 도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도 그 지원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원하며, 다음 재심사에서는 사회적기업으로 처리

◐ 사업신청 ․ 심사 ․ 승인절차(재심사 포함)가 이루어진 이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동 인증일이 지원약정서상 사업개시 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처리

* (예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재심사를 거쳐 선정된 후 지원약정서를 체결(사업개시일 ‘11.7.1) 한 이후에 사회적기업 인증(’11.6.30) → ‘11.7.1부터의 사업은 시회적기업으로 참여

◐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계속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다시 선정되어야함

* 재심사는 사업지원 약정기간 만료 전에 예산 사정, 당해 사업의 발전가능성 ․ 수익창출 가능성, 계속 고용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최대 지원기간(예비사회적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은 동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 재정지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을 받은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

-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 경우에도 모두 포함되며, 지원금 수준의 높고 낮음을 구별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사회적기업에 1~2명의 전문인력을 지원한 경우는 제외

◐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재정지원을 받은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이 가능

* (예시) A기관(단체)은 동 지침 시행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10.9.1～12.31까지(4개월) 재정지원을 받음

*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A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거쳐 추가적으로 나머지 8개월간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3. 지원금 지급 수준 및 계산 방법

3-1. 지원금 지급내용

◐ 지원금은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임

- 참여근로자 인건비는 전월(초일～말일)에 법정(소정)근로시간 법위 내에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

-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는 전월(초일～말일)의 참여근로자의 지원금(인건비)을 합한 금액(총액)에 8.5%를 곱한 금액

* 지원금 = 전체 참여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을  + (전체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지원액 × 8.5%)

3-2. 참여근로자 지원금(인건비) 산정 기준

◐ 참여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인건비)은 법정(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참여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하여 산정

❚ 최저임금액 (2011년 기준) ❚

시간 당	일(日) 당 (8시간 기준)	월(月) 당
		주 40시간제 (209시간 기준)	주 44시간제 (226시간 기준)
4,320원	34,560원	902,880원	976,320원
* 209시간 = [(40시간 + 8시간(주휴일)) × 52(1년간의 주수) + 8시간(365일-364일)] ÷ 12개월 * 226시간 = [(44시간 + 8시간(주휴일)) × 52(1년간의 주수) + 8시간(365일-364일)] ÷ 12개월

◐ 사업수행기관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근로기준법｣의 법정근로시간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법정(소정)근로시간 법위 내에서 참여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또는 주 44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법정 근로시간

□ 사업수행기관의 자체 고용인원과 재정지원사업 지원인원을 합하여 상시 근로자수가 20인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제(1일 8시간) 적용

* '11.7.1.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40시간제(1일 8시간)가 적용됨

□ 20인 미만('11.7.1. 이후 5인 미만)이더라도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여 근로시간, 휴일, 휴가, 시간외수당 할증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정규정 적용특례 신고서”를 적용 받기로 한 날의 14일 전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참여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 ․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 및 가산수당은 지원금 지급범위에서 제외(사업주 부담)

*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적용받는 경우 참여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함으로써 발생된 임금 및 가산수당은 지원금 지급범위에서 제외(사업주 부담)

* 유급휴일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약정휴일에 근로함으로써 발생된 임금 및 가산수당은 지원금 지급범위에서 제외(사업주 부담)

* 참여근로자가 1일 법정 근로시간(8시간) 범위 내에서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한 경우에는 임금은 지원금 지급범위에 포함되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지원금 지급범위에서 제외됨

<예시> 근로자 甲이 특정일에 18:00～03:00(21:00～22:00는 휴게시간)까지 8시간 근로한 경우

① 1일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시간급 최저임금액×8시간)은 지원금으로 지급

② 근로자의 시간급 임금이 최저임금액을 초과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금(8시간분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차액과 야간근로 5시간(22:00～03:00)에 대한 가산수당은 사업주가 부담

◐ 참여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입 ․ 퇴사를 하였거나 결근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일수(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산정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1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등은 유급휴일로서 지원금에 포함

* ｢Ⅶ. 사업운영 ․ 관리/1-1. 참여근로자 인사 ․ 노무관리<유급휴일 인정 범위>기준｣ 참조

3-3. 지원금 지급수준

◐ 사업수행기관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사업 참여 연차별로 지급비율을 차등하여 적용

< 지원금 지급비율 >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100%, 2년차 90%

∙ 사 회 적 기 업 :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

* 지원금 = {전체 참여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한 최저임금액 + (전체 참여근로자의 인건비지원액 × 8.5%)} × 연차별 지급비율

4. 지원금 지급 ․ 정산

4-1. 지원금 지급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수행기관에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또는 매월 10일까지)에 그 적정 여부를 확인·지급

◐ 지원금은 참여근로자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참여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중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임금액을 정확히 확인

* 사용자와 참여근로자간에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임금을 시급 ․ 일급 ․ 월급 등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무효임(최저임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봄)

* 참여근로자의 임금(시간 ․ 일 ․ 월급 등)이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지원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원됨

따라서 참여근로자별 실제 근로 일수(시간) 와 주휴 등 유급 처리되는 일수(시간)를 합산 후 최저임금액(시간급 또는 일급)으로 곱하여 지원금을 산정하여야 함

◐ 참여근로자에 대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 여부 등도 확인

◐ 지원금은 사업수행기관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이 참여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 장려금 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이 지침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금, 장려금 등이 적은 때에는 그 차액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참여근로자가 사업 참여 기간 중에 새로이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등록관계를 청산하도록 지도하고

- 미 이행시에는 사업자 등록일부터 소급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지원금을 신청할 때마다 참여근로자의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를 확인

◐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정황(제보 포함)이 있어 조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음

- 이 경우 사업수행기관에 그 내용을 미리 통보하여 사업주가 수익금 등으로 참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법 위반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충분히 지도

4-2. 지원금 정산

◐ 2회차 이후의 지원금은 전월 지원금의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실제 지원금 대비 임금 등이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당월 지원금에서 상계 처리

- 지원금을 선 지급함으로써 이자가 발생된 경우, 그 이자액은 반환하여야 함

◐ 재정지원사업이 모두 종료(재심사 대상 제외 등) 되기 직전의 마지막 지원금은 정산을 완료한 후 지급

-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 지원금의 과다 지급, 이자액 발생여부 등에 대한 내용 확인 등 정산

- 수익금을 목적외 사용한 사실이 없는지, 잔여 수익금 사용 계획 등 적정 집행여부도 함께 확인

* 지원금 정산 등의 지연으로 임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참여기관(단체)에서 수익금 등으로 해당 임금을 지급하는 등 법 위반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

◐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원금 정산 결과, 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상계처리,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추가 지급

◐ 사업수행기관이 재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이 결정된 경우 에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고 다음 달 지원금에서 상계처리하거나 추가지급 할 수 있음

Ⅴ

사업수행기관 재심사 및 지원

1. 재심사 대상

□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이 지침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수행기관이 지원약정 기간이 종료되어 계속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이 최대 지원기간(2년) 종료 전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한 경우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지원약정 체결 시까지 인증 받지 못한 때에는 선정을 취소

□ 광역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재심사 공고일 현재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단체)

- 이 경우, 재심사 대상은 이 지침에 따른 참여요건을 갖추어야 함

* 종전,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재심사 탈락(또는 미신청)으로 계속 지원을 받지 못한 기관으로서 최대 지원기간(예비사회적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여야 함

2. 재심사 신청

2-1. 모집 방식

◐ 광역자치단체장은 사업수행기관의 지원약정 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이내에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심사 일정 등을 확정

- 사업수행기관별 지원약정 종료기간을 확인하여 가급적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이전 3개월 범위 내에서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정

◐ 재심사 일정이 확정되면 사업수행기관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재심사 일정 및 절차, 신청서 및 준비서류, 접수처 등을 공문 등으로 안내

2-2. 사업신청 ․ 접수

◐ 사업수행기관이 재심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서식 1-1)｣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기초자치단체장(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걸치는 사업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① 사업계획서(서식 2)

② 훈련계획서(서식 3)(훈련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단기 훈련만 인정)

③ 기업 ․ 지역연계 내용

(1) 기업, 지방자치단체, 대학 ․ 연구소, 병원 등 연계기업 및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한 협약서

(2)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경쟁을 통한 사업의 위탁 또는 구매지원을 받기로 한 사실을

(3) 연계기업의 법인세 납부사실증명원

④ 재무제표 또는 직전 지원기간의 사업계획서 대비 매출액 비율, 재정지원금 대비 매출액 비율 등 사업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수익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등)

⑤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⑥ 사업수행 주체를 법인의 부설기관(사회적기업 지부 포함) 또는 법인 내 사업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 확인서 내용: 사업내용, 사업수행 지역 및 범위, 사업수행 책임자, 회계관리 방법, 책임의 한계 등

⑦ 구인표(지원 인원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 사업수행기관 소재지 관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은 동 신청서에 접수일자를 명기한 후 즉시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고

- 신청기관에도 그 내용을 통지

◐ 기초자치단체장은 재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신청기관에 접수마감일까지 보완을 요청

◐ 재심사신청서는 사업신청 마감일 18:00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우편접수는 사업신청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2-3. 참여자격 여부 조회 ․ 통보

✒ ｢Ⅲ.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참여근로자 선발(신규)/ 2-5. 참여자격 여부 조회통보 기준｣을 준용

2-4. 신청서류 검토 및 검토보고서 송부

✒ ｢Ⅲ.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참여근로자 선발(신규)/ 2-6.5. 신청서류 검토 및 검토보고서 송부기준｣을 준용(검토보고서는 서식 6 참조)

3. 재심사 ․ 선정

3-1. 심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

✒ ｢Ⅲ.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참여근로자 선발(신규)/ 3-1.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기준｣을 준용

3-2. 심사 방법 및 절차

✒ ｢Ⅲ.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참여근로자 선발(신규)/ 3-2. 심사방법 및 절차기준｣을 준용

3-3. 심사 기준

3-3-1. 일반 원칙

◐ 재심사 대상 기관은 ｢Ⅲ.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참여근로자 선발(신규)의 1-1. 참여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1) 사업 개시일로부터 재심사 신청일 직전 월까지 매출액이 당초 사업수행기관에서 제시한 금액의 70%에 미달한 경우

(2) 사업 개시일로부터 재심사 신청일 직전 월까지 재정지원 사업 참여근로자 1인당 월 평균매출액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① 1년차 재심사시 3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② 2년차 재심사시 4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③ 3년차 재심사시 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④ 4년차 재심사시 6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3) 참여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 위의 (1) 및 (2)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심사 이전의 재정지원사업 지원기간이 10개월 미만 6개월 이상인 때에는 70%를 적용하고, 6개월 미만인 때에는 50%를 적용함

◐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 대상 기관이 위의 (1)과 (2)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수입(매출액)의 증대 추이, 그간의 사업성과, 시설투자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매출액 산정 기준

□ 매출액의 범위

∙ 재화 ․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서비스 위탁계약(공공매출)에 따른 수입은 포함

∙ 순수한 정부 ․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기부금, 후원금, 회비 등 영업외 수입은 제외

□ 산정방법

∙ 지원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 매출액 산정시 사업수행기관의 전체 사업과 재정지원사업을 분리하여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 전체근로자 대비 재정지원사업 참여근로자수에 비례하여 산정

∙ 다만, 사업수행기관에서 근로자의 전문성, 업무 비중 등으로 인해 수익금을 단순히 인원수로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급여총액에 비례하여 수익금을 배분 가능

□ 참여근로자

∙ 매월 말일 참여근로자수를 합산하여 그 기간의 월수로 나눔

∙ 소수점 둘째이하는 반올림 처리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형태 등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사실상 기업 및 지역연계 내용이 부실하여 사회적기업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 제외

* (예시) 수익금의 대부분을 소진한 단체, 단체 구성원(단체장 포함)의 최대 ․ 최소 급여 편차가 현저히 큰 경우(3배이상 등), 사업성격이 공공근로성 등으로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

◐ 종전 재정지원사업 지원기간 중에 사업계계획서에서 제시했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선정 제외

◐ 사업내용이 “ [별표 1]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 제외

* (예시) 농업(재배 ․ 유통 ․ 판매 등이 연계된 때에는 선정 가능), 어업, 양봉업 등

3-3-2. 공통기준

◐ 심사기준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각 항목별 배점기준 마련(별표 2-1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은 향후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 사회적기업은 향후 자립 및 지속 고용가능성을 중점 확인

◐ 종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총 배점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감점

◐ 심사결과 전체위원의 평균점수가 60점 이하를 받은 기관 사업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4. 심사시 고려사항

✒ ｢Ⅲ.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참여근로자 선발(신규)/ 3-4. 심사시 고려사항 기준｣을 준용

◐ 지원인원 조정

- 재심사 결과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은 종전의 지원인원을 향후 12개월간 계속 지원

- 신청기관 스스로 사회적일자리 참여 인원을 축소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지원인원 축소

- 재무건전성, 수익 창출 가능성이 낮아 인원이 과다 투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지원인원 축소

-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인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근로자 1인당 월 평균매출액이 70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지원인원 증원은 종전 배정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다만, 상기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신청기관의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기업 등과의 용역위탁 및 제품구매 계약체결 실적, 향후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인원의  증원을 결정할 수 있음

3-5. 선정결과 공개 및 통지

✒ ｢Ⅲ.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참여근로자 선발(신규)/ 3-5. 선정결과 공개 및 통지기준｣을 준용

3-6. 사업선정 결과 보고

✒ ｢Ⅲ.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참여근로자 선발(신규)/ 3-6. 사업장 선정결과 보고기준｣을 준용

4. 약정체결 ․ 변경

✒ ｢Ⅲ.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참여근로자 선발(신규)/ 4. 약정체결 ․ 변경기준｣을 준용

◐ 재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 수행기관과의 지원약정서 상의 사업개시일은 이전의 재정지원사업 지원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이 됨

5. 참여근로자 모집 ․ 선발

✒ ｢Ⅲ.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참여근로자 선발(신규)/ 5. 참여근로자 모집 ․ 선발 기준｣을 준용

◐ 사업수행기관이 종전의 참여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인정

◐ 종전 참여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거나 또는 지원인원의 증원으로 참여근로자를 추가로 모집할 때에는 고용서비스기관의 알선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6. 지원금 지급 및 지원기간

✒ ｢Ⅳ. 지원금 지급 및 지원기간 기준｣을 준용

◐ 재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연차별 차등 지급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100%, 2년차 90%

- 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

* 지원금 = {전체 참여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한 최저임금액 + (전체 참여근로자의 인건비지원액 × 8.5%)} × 연차별 지급비율

Ⅵ

재정지원사업 운영 ․ 관리

1. 사업수행기관

1-1. 참여근로자 인사 ․ 노무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전체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등의 고용 비율이 30%(장애인 3%, 기초생활수급자 1%, 국가유공자 1% 이상)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취약계층 고용비율 : {매월 말일 취약계층 참여자수(월 평균) / 매월말일 참여자수(월 평균)} ×100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속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인원을 축소할 수 있음

◐ 참여근로자의 인사 ․ 노무관리 관련서류를 반드시 비치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자료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출하여야 함

-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출결 상황부, 근무 상황부, 취업규칙(10인 이상인 경우) 등을 관련서식 등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상시 비치 ․ 관리

◐ 참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특히,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일 ․ 휴게시간,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11년 : 시간급 4,320원, 일급(8시간 기준) 34,560원)

*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

∙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 : 주 44시간(단, ‘11.7.1.부터는 주 40시간)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주 44시간

◐ 참여근로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 및 자격증 소지,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

* 사용자와 참여근로자간에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임금을 시급 ․ 일급 ․ 월급 등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무효임(최저임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봄)

- 임금은 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금 등으로 지원금 수준 이상으로 결정하는 등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참여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에 노력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1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등 다음 기준에 의한 기간(일)은 유급으로 처리(지원금 지급범위에 포함)

❚ 유급휴일 인정 범위 ❚

구 분	대 상	일 수(일)
관공서 공휴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	해당 일수
훈 련	예비군 ․ 민방위훈련	소요일수
결 혼	본인	7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출 산	본인의 출산휴가는 법정 유급휴가로 보장되고, 임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됨 다만, 참여기관(단체)은 법정휴가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	무급
	배우자 출산휴가는 청구 시 3일을 주어야 하며(의무), 유 ․ 무급 여부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야 함	취업규칙 등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정한 경우 1일을 유급처리
개인 질병 휴직	개인 질병에 따른 휴직은 무급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그 기간을 정하면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급 처리됨	취업규칙 등으로 병가휴직기간을 유급으로 정한 경우, 월 휴직기간의 1/2범위 내에서 유급 처리하되, 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소수점 이하는 올림 처리)

- 단, 사업수행기관이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주간 중  소정근로 일을 개근하여 발생되는 1일의 유급 주휴 일을 제외한 1일의 휴무일은 무급처리(지원금 지급에서 제외)

◐ 위의 유급휴일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라도 다른 법령 등에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

◐ 취업규칙 ․ 근로계약 등으로 위의 유급휴일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간(일)을 유급휴일(유급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아니함(사업주 부담)

◐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연차유급휴가는 유급처리)

◐ 참여근로자의 고충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을 지정하는 등 이를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참여근로자의 사업자등록 개설 등으로 참여 제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 참여자의 사업등록 사실여부는 국세청(www.hometax.go.kr)을 통해 확인

◐ 참여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상 훈련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훈련을 진행하여야 함

◐ 참여근로자(또는 채용예정자)의 직업의식 고취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고용센터)과 협의하여 집단상담 프로그램(성취 ․ 취업희망프로그램 등)에 참여시킬 수 있음

◐ 참여근로자의 근로능력 및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을 1개월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음

◐ 참여근로자가 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여 장기간 업무공백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대체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음

대체근로자 채용 및 노무관리

① 참여근로자가 관계 법령상 규정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을 위한 휴가 ․ 휴직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참여근로자 대체 채용이 가능

② 유산 ․ 사산휴가의 경우는 90일 미만인 경우라도 참여근로자 대체 채용이 가능

③ 대체 채용된 참여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존 참여근로자의 휴직 ․ 휴가 기간 동안으로 한정하여야 함

④ 참여근로자를 대체 채용하는 경우에도 채용 대상 범위 및 참여자격 제한 등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고용서비스기관의 알선절차 등을 거쳐야 함

⑤ 대체 채용된 참여근로자는 기존 참여근로자가 종사하였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⑥ 대체 채용된 참여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고용서비스기관의 고용상담 등을 통하여 다른 참여단체에 알선 등 취업지원, 실업급여 수급 안내 등을 지원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이 공연 ․ 예술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여근로자의 근무가 주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감안, 아래 기준에 따른 복무관리를 하여야 함

공연 ․ 예술단체 복무관리

① 참여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1일 8시간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참여근로자와 협의하여 8시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②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금도 그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되고, 지원금도 비례하여 지급됨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참여자격 제한에 해당됨을 유의

③ 근로기준법령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으므로

- 참여근로자의 공연 ․ 예술 참여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시간이 발생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함

④ 참여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중 25% 범위 내에서 사업장이외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참여근로자별 사업장이외 장소 근무계획서”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참여근로자별 사업장이외 장소 근무계획서”는 월별로 작성하여 전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근로자별 근무 장소, 근무 시간, 수행업무 내용(연습과제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과제명 등) 등이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함

⑤ 참여근로자의 “사업장이외 장소 근무계획서”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최소 1일 전까지는 제출하여야 함

⑥ 사업수행기관의 사업 활동 등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고, 사업주 승인 없이 참여근로자가 개인교습, 객원연주, 출강 등으로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에서 제외됨(지원금 미지급)

1-2. 회계 관리

◐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발생된 총수입금(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정부지원 지원금 등)과 지출액은 다른 재원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함

- 지원금, 수익금 관리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

◐ 지원금은 인건비 및 4대 사회보험료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참여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금품지급은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현금수령증 및 확인서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1-3. 수익금 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지원기간 만큼 동 사업의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함

◐ 수익금은 아래 순서에 따라 우선 사용하여야 함

① 참여근로자 인건비(임금액을 지원금 수준 이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초과하는 부분)

* 모법인(단체) 사업단 등의 형태로 운영하다가 분리 독립하면서 참여근로자가 대표자로 취임하는 경우 수익금에서 대표자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참여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2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단, 대표자가 다른 사업체의 대표 임원 등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익금에서 임금 지급이 제한됨)

② 참여근로자의 퇴직금, 연차수당 적립

③ 참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참여근로자 성과급)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④ 당해사업의 유지 ․ 확대를 위한 근로자 추가 고용, 사업운영비(프로젝트개발비, 홈페이지 개발 및 홍보비), 물품구입비, 시설 ․ 장비 투자비(차량구입)등에 사용

※ 다만, 시설투자와 물품구입은 ①, ②용도로 사용(적립)한 후 당해 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가능하며, 모법인, 법인 내 다른 사업단의 시설장비 구입 등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음

※ 경조사비 등 복리후생비는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에 의거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적정 범위 내에서 지출

◐ 사업수행기관이 기업 ․ 지역 연계형으로 참여하는 경우, 연계된 기업,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등은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일체의 수익금을 취할 수 없음

◐ 사업수행기관이 사업 참여기간 중에 약정해지 등으로 지원중단이 되었거나 약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장과 지원금 및 수익금의 정산절차를 거쳐야 함

- 사업 참여 종료(중단)에 따른 지원금을 최종 신청하는 때에는 수익금 사용내역 및 잔액과 함께 잔액의 향후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동일한 내용의 사업유지를 위해 재정지원사업 참여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수익금을 참여근로자 인건비로 지급이 가능함

◐ 수익금으로 고가의 장비 구입 등 시설투자를 하였으나, 재정지원사업이 종료되어 이를 매도한 경우에는 동 매도금액 중 지원금 지원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목적에 사용하여야 함(폐기처리 대상 물품은 제외)

◐ 사업을 폐지(폐업)한 경우에는 동 기관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기관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수익금을 증여할 수 있음

◐ 사업수행기관이 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수익금을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함

사회적기업의 수익금 관리방법

□ 재정지원사업 참여로 인한 수익과 자체 고용으로 인한 수익금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원칙임

* 사회적기업이 별도의 사업단(회계 ․ 인사 독립)을 구성하여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수익금을 모기업과 별도로 관리

□ 구분 계리가 불가능할 경우 전체 수익금을 자체고용 인원과, 재정지원 사업 참여인원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재정지원사업에 따른 수익금을 산출 ․ 관리

□ 사회적기업 중 상법상회사의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기타 지역사회 이익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분야 등

□ 자체 고용인원에 따른 수익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 사업 참여로 인한 수익금 전액은 반드시 수익금 사용목적에 부합되어야 함

1-4. 자립방안 강구

◐ 사업수행기관은 취약계층에게 무료 또는 저렴하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기는 하나, 이와는 별개로 수익발생 및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여야 함

◐ 재정지원사업 참여에 따른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여야 함

- 자립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 개척, 수익모델 개발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 자문을 받아 실천하는 것도 중요

◐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련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됨

◐ 유휴인력 발생 등 과다인력이 투입되지 않도록 수익모델 개발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에 노력하여야 함

◐ 해당 지역에서 시장포화 문제가 발생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체 역량에 비하여 지원인원이 과다 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원인원을 축소하는 등 조정하여야 함

2. 기초자치단체

2-1. 사업수행기관의 효율적 관리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생산

- 재화 ․ 서비스 생산 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사회에 재투자하는 따뜻한 희망나눔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07.7)으로 법적 ․ 제도적 토대 마련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 풀뿌리형 사회적기업 발굴 ․ 육성이 중요하므로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민 ․ 관 협의체 등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이 원활하게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참여기관(단체)의 자립역량 제고를 위하여 회계 등 비영리기관이 취약한 부분을 교육 ․ 컨설팅과 연계시켜 나가고

- 참여기관(단체)의 사업추진 실태 및 성과관리, 통계관리, 정부 재정의 효율적 집행, 내실 있는 사업운영 등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지도 ․ 감독에도 만전

◐ 사업수행기관이 지역자원과의 연계, 수익구조 창출 등을 통해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원

◐ 사업수행기관이 자립역량 및 지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 기술개발 ․ 영업판로 개척 등을 지원

◐ 권역별 지원기관과의 유기적 업무연계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고 컨설팅 필요를 충족시켜 자립경영 토대 마련을 지원

2-2. 모니터링 실시 등

◐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의 민 ․ 관 참여협의체 등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업 수행기관의 내실 있는 사업운영을 관리

- 정부 재정의 효율적 집행,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실태 및 성과관리, 통계관리 등 사업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

◐ 기초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추진 실태 및 성과관리, 통계관리 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에 모니터링 등을 위탁 ․ 실시하여야 함

- 모니터링을 의뢰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의 자립기반 및 고용유지 지속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중점관리 유형에 대한 평가를 포함

중점관리 유형

① (자립 불가형) 시장이 없거나 수익창출이 곤란하여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② (과다 투입형) 사업수행기관의 역량, 시장상황, 사업내용 대비 지원인원 과다 배정으로 유휴인력 발생

③ (시장교란형)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하거나, 참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또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경우

④ (관리 ․ 회계부실형) 방만한 회계운영, 보조금에 대한 관리부실, 부정수급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권역별 지원기관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현지 실사를 통해 재정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실태 등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 모니터링을 실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취약분야 및 그에 따른 의견(인원조정, 약정내용 변경 필요성 등)을 기재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권역별 지원기관은 모니터링을 실시한 사업수행기관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경영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수행기관과 협의하여 기업개요, 컨설팅 필요분야 등을 기재한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지원 신청서｣를 사회적기업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를 통해 신청

*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지원 운영지침(2010년도, 고용노동부) 참조

- 노무․마케팅 등 분야별 집중 컨설팅, 판로개척․시장진입 등을 위한 정보제공, 문제점을 찾아내는 진단서비스, 동종업계․인접지역에서 활동 중인 선발 사회적기업의 멘토링 및 코칭 등 동료(Peer-to-Peer) 컨설팅, 전략개발 및 사업/조직구조 개선, 경영시스템 구축 등 프로젝트형 컨설팅, 종합 경영컨설팅 등

◐ 기초자치단체장은 권역별 지원기관의 모니터링 결과를 참조하여 취약한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 해당 사업수행기관에게 개선토록 명령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인원 조정, 약정내용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권역별 지원기관은 모니터링을 실시한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경영지원 컨설팅이 실시된 때에는 컨설팅 완료 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초자치단체장은 컨설팅 결과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해당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전문성, 기술성 지원 등 자립역량 제고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2-3. 사업수행기관의 지도 ․ 감독 등

◐ 재정지원사업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시회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인 시장 경쟁력을 갖춘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이 목적

-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은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 ․ 감독을 통해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국가재정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정기 지도 ․ 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제보 등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

- 지도 ․ 점검반은 2인1조로 편성하고, 필요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고용센터)과 협의하여 공동점검을 실시

* 사업위탁 초기단계에 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조기 정착을 위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원이 필요

◐ 지도 ․ 점검은 다음 착안사항을 참조하여 사업수행기관의 전반적인 사업수행 실태를 별지 지도 점검표(서식 11)에 따라 점검

- 자립능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약분야 발굴 ․ 개선지도 병행

	지도점검 시 착안사항

(1) 참여근로자

◎ 취업취약계층 고용비율 30%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참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지위를 가지므로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일 ․ 휴게시간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조건 준수여부 등을 확인

◎ 지원금 적정 청구여부, 참여근로자 근무 장소 적정 여부, 근태관리 등 노무관리 적정 여부, 참여제한 근로자 채용 여부, 중도탈락 보고 및 대체근로자 채용 적정여부, 관련서류 상시 비치 여부 등

-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인사발령장, 출결관리부, 경조사 유급휴일 ․ 휴가사용 신청 및 승인대장 ․ 승인사항, 고충처리 대장, 교육 ․ 훈련일지 등으로 확인

◎ 참여근로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여부(www.hometax.go.kr)

◎ 다른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재정지원사업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참여근로자의 이중 취업 여부 등을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을 통해 확인

◎ 사업수행기관 및 참여근로자가 다른 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중복 수령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중복 과·오급 여부 및 부정수급 해당여부를 확인

중복 과오급금 처리방법

① 전일제 일자리사업간 중복참여는 사업 참여일이 늦은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주도로 중복참여 여부를 조사(관계기관 협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 조치(사업 참여일이 같은 때에는 그 기간이 장기간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주 30시간 이상: OECD 기준)는 근로일․시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다른 일자리사업 참여가 제한됨

② 전일제 일자리사업과 시간제․간헐적 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에는 시간제․간헐적 사업 수행기관에서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 조치

* 전일제: 주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 시간제: 주기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참여하되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 간헐제: 참여기간의 정함이 없이 필요에 따라 정한 경우 또는 주로 주말에만 참여하는 경우

③ 시간제(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형 ․ 복지형 사업 등) ․ 간헐적(노인일자리사업 중 인력파견형 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 등) 일자리사업간 중복참여는 시간제 ․ 간헐적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서 중복참여 여부를 조사(관계기관 협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 조치

③ 주 30시간 이상인 전일제 근로가 아닌 참여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다른 일자리 참여에 따른 근로시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가능

* 민간일자리에는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두 참여 가능

④ 참여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수급 여부 등을 조사하여 필요조치

⑤ 교육 및 훈련 중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경우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가능하나, 참여근로자는 훈련수당 또는 일자리사업 지원금 중 택일하여 지급받아야 함(훈련수당 ․ 실업급여 등의 이중 지원이 금지됨에 유의)

(2) 약정이행 여부

◎ 재정지원사업 지원약정 이행사항을 올바르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계획서 ․ 훈련계획서 등의 이행여부

◎ 지원약정서상의 약정위반 여부, 참여기간 중 고용유지 및 감원 여부, 관련서류 보관 및 비치 ․ 게시여부 등

◎ 사업수행기관 및 참여근로자의 불법시위 참여여부 등도 확인

(3) 회계 관리

◎ 사업수행기관의 대부분이 비영리기관(단체)으로서 회계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재정지원사업의 적정 집행여부를 중점 확인

- 재정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지원금과 수익금 별도관리 ․ 사용목적의 정당성 등)

- 지원금의 적정관리 여부(참여근로자의 임금 적정 지급, 지원금 청구의 적정성, 부정수급 여부 등)

* 지원금 신청서, 지원금 수령통장, 수익금 관리 통장, 수입 ․ 지출 관리대장, 참여근로자 임금 지급계좌(현금 수령증), 사회보험료 납입내역, 시설 ․ 장비 구입 및 관리대장 등을 통해 확인

◎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금 ․ 장려금을 중복 수령하였는지, 지원금을 인건비로 지급한 후 기부금 ․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반환 ․ 회수하는지 여부 등도 확인

◎ 상법상 회사의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지 여부 등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

- 수익금 구분 계리 여부, 수익금 사용내역 등

(4) 자립 및 지속가능성 등

◎ 사업수행기관의 재정지원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을 위한 창의적인 시장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점 확인

① 자립기반 구축

∙ 총수입 대비 영업수입의 비중이 개선되는지 여부

∙ 총수입* 중 시장(공공매출 포함)을 통해 벌어들이는 영업수입이 일정수준으로 향상되고 있는지 여부

* 총수입: 영업수입, 정부지원(정부 ․ 자치단체보조), 민간기부 ․ 후원(모법인 지원 포함), 회비 등 기타수입의 합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재화 ․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으로 매출액을 의미하며, 순수한 정부 ․ 자치단체 지원금은 포함되지 않으나, 자치단체 등과의 서비스 위탁계약(공공매출)에 따른 수입은 포함됨

② 과다투입 여부

∙ 사업수행기관의 역량, 시장상황, 사업내용 대비 지원인원 과다 배정으로 인한 유휴인력이 발생되는지 여부

* 당초 생산 활동 등에 참여근로자를 투입하기로 하였으나 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사업계획과 달리 공공근로 형태로 참여근로자를 투입하고 있는 경우 등

* 참여근로자가 사업계획과 달리 승인되지 아니한 대표자 운전기사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 등

∙ 일시적인 재료 미확보 등으로 단기간(2개월 이내)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정상화 가능성, 그간의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유휴 인력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판단

③ 시장교란 가능성

∙ 재정지원사업 참여에 따라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하거나 또는 교란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시장진입이 용이한 업종이나 영세사업자들과 중복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 해당지역에서 당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지역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다하여 시장포화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 수혜자에게 동일한 제품 ․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반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 동일한 지역 또는 인근 지역내에 유사 ․ 동종 시장이 형성되어 제품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참여근로자를 과다 투입하여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지

* 요금 차등화(일반시장에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 취약계층에게는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 및 수익금을 근로조건 개선 ․ 목적사업에 투자하는 때에는 시장교란(덤핑 등)으로 보지 않음

④ 회계 관리 등 사업 부실운영 여부

∙ 방만한 회계운영 등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지 여부

- 회계 지원기관의 컨설팅 및 자문 등(회계감사 포함)을 받고 있는지 여부

- 참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지 여부

* 임금인상, 복리후생, 성과급, 계속고용 보장, 교육훈련 등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부정수급, 시행지침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Ⅷ.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기준 및 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 조치

- 부정수급은 ｢Ⅶ. 부정수급, 3-5. 부정수급 처분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수행기관의 중점관리 유형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자립가능성 희박, 인원 과다투입, 회계 관리 미흡 등 사업부실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에 모니터링 등을 의뢰할 수 있음

- 권역별 지원기관의 평가 결과 및 취약분야 등에 대한 개선의견 등을 참조하여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 이행으로 사업 내실화를 도모

◐ 특히, 지원금, 수익금 관리 등이 부실한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및 관리자가 전문기관의 경영, 회계, 마케팅 등의 훈련과정을 이수 또는 전문 컨설팅 및 회계감사를 받도록 지도

- 사업수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사업을 종료할 수 있음

3. 권역별 지원기관(고용노동부 지정)

◐ 권역별 지원기관은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실태 및 성과관리, 통계관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니터링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권역별 지원기관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모니터링 등을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고, 전반적인 사업운영 실태 등에 대한 평가결과 및 그에 따른 의견(취약분야 개선의견, 지원인원 조정, 약정내용 변경 필요성 등)을 기재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수행기관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권역별 지원기관은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경영지원 승인에 따라 경영컨설팅이 시행․완료된 때에는 경영컨설팅 결과보고서를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4. 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장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및 우선구매, 판로개척 등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함

◐ 광역자치단체장은 관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현황, 사회적기업 지원 현황 등을 종합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Ⅶ

부정수급

1. 부정수급 개념

◐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이 허위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것을 말함

2. 부정수급 유형

(1)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횡령 및 착복 포함)

◐ 지원금을 참여근로자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사무실 운영비, 관리자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

(2) 지원금 부정수급

◐ 참여근로자를 허위로 고용(예: 친인척이나 지인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실제 근로한 것처럼 서류 작성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음

◐ 참여근로자의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퇴사 일을 지연 신고하거나 결근 일에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음

* 단순 계산 착오는 제외

(3)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허위 작성 제출

◐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 신고시 퇴사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고기간을 지연하여 고용조정(감원) 사실을 허위로 제출(재심사 포함)

◐ 사업수행기관의 기존 재직근로자를 참여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것처럼 승인 신청

◐ 영업수익, 회계장부, 매매계약서 등 재심사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재심사를 통과하여 계속 지원 받는 경우

◐ 기타 사업신청 및 지원금 신청시 부속되는 관련서류 등의 변조 및 허위 신고

(4) 사업주와 근로자의 공모

◐ 참여자와 공모하여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날(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지원금을 수령

(5) 기타 기초자치단체장이 위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정수급으로 인정하는 경우

3. 부정수급 업무처리절차

	① 부정수급 예방활동							∙ 지도점검, 교육 ․ 홍보
	② 부정수급의심자 인지(파악)							∙ 전산망, 지도점검, 제보(신고)
	③ 사실관계 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④ 부정수급의심자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⑤ 부정수급 (예정)처분 및 의견제출 통지							∙등기우편 발송
	⑥ 의견청취							∙의견청취
	⑦ 부정수급 제재내용 확정							∙처리보고서 작성
	⑧ 부정수급처분(약정해지)							∙부정수급 후속조치
	⑨ 전산입력 및 보고							∙부정수급 내용 및 처분사항 등
	⑩ 제재처분			⑪ 징수결정 및 납입고지서 발부					⑫ 형사고발
	∙ 부정수급액 환수, 약정해지, 사업신청 제한 등
				⑬ 납입고지서 송달(등기우편)

3-1. 부정수급 예방활동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수행기관 및 참여근로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원약정을 체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시행지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여야 함

◐ 고용서비스기관은 구직자 중에서 사업수행기관에 참여근로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직자에게도 부정수급에 따른 불이익 등을 사전 안내하여야 함

◐ 재정지원사업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담당자로 하여금 회계 ․ 노무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유도

◐ 사업수행기관이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 부서 등과 연계하여 모니터링

◐ 부정수급이 의심되거나 제보가 있는 경우 불시점검 등을 통한 출결 관리 등 실태를 점검

◐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을 통한 재정지원사업 참여근로자 중복여부를 확인

3-2. 부정수급 조사

3-2-1. 조사대상

◐ 지원금 횡령 및 부당사용, 허위근로자 고용 등 부정수급 정황이 확인되거나 제보된 사업수행기관 관계자 및 참여근로자

3-2-2. 조사방법

가. 지원금 산정의 적정여부

◐ 참여근로자에 대하여 출근부, 근무상황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참여근로자의 노무관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지원금 산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

- 특히,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시간, 임금(계산방법, 지급방법 포함)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날인하도록 지도

- 다만, 서류 미비치나 단순 착오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구두 시정 등)하되, 향후 지도 ․ 점검시 시정여부를 반드시 확인

◐ 참여근로자 등의 4대 사회보험료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영수증 확인

나. 지원금 정산 및 적정 집행여부

◐ 지원금 지급 시 전월 발생된 임금에 대해 참여근로자의 근태관리의 적정성, 허위근로 여부 등을 확인

- 참여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금품지급은 계좌이체(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자료만 인정)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 수령증, 확인서 등의 입증자료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지도

* 인터넷뱅킹 출력물은 조작이 가능하므로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

- 참여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반납 받아 수익금으로 처리하거나 운영비로 사용하는지 확인

◐ 지원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리하고 있는 지 확인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 참여 근로자의 임금 산정근거 및 그 지급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한 지급내역 자료 확인

◐ 중도탈락자에 대한 탈락사유, 실제 근로 ․ 임금수령 여부 등을 확인

◐ 지원금의 사용용도 확인

-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 다시 입금시키는지 여부 확인(지원금 통장의 입출금 내역 확인 등)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제41조

다. 참여근로자 적정여부

◐ 참여근로자가 사업수행기관 및 관련기관(모기업, 연계기업 등)에서 이전 3개월 이내에 퇴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참여제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

* 참여근로자의 직전 재직사업장의 개요 및 관련성 여부 등

◐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 및 거주지를 통해 대표자 및 임원과의 친족여부 등 참여 제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확인

◐ 참여근로자별 근무스케줄(편성표) 및 근무 장소 등을 파악하여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

- 결근자 ․ 출장자 등에 대해 출근부 대리날인 여부

- 근로 장소가 외부인 경우에는 직접 근무 장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다른 참여근로자 면담을 통해 실 근로여부 등을 확인

◐ 참여근로자, 중도탈락자 등을 통해 출결 사실, 사업 참여 여부 등을 확인

◐ 대리참여, 허위근로 여부에 대해서는 현지점검을 통해 집중 확인

◐ 입 ․ 퇴사일 허위기재 등 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확인

- 입 ․ 퇴사일 소급 또는 지연 처리 여부 등

라. 기타

◐ 수익금 사용 용도를 확인하여 연계기관(기업)과 수익금을 나누는지 여부 등

3-3 부정수급 적발시 조치사항

3-3-1. 관련 증빙자료 확보

◐ 허위 작성된 서류 사본 징구 (대표자 또는 사업책임자 확인 날인)

◐ 참여근로자 중 부정수급과 연관된 자로부터의 확인서 징구 (근로일, 근무장소, 담당업무, 임금 수령 등 관련사항 적시)

* 사후 확인시 공모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장에서 즉시 확인서류 확보

3-3-2. 부정수급에 따른 (예정)처분 및 의견제출 통지

◐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제재처분(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환수금액 등 제재 사항)의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 부정수급 제재처분에 앞서 당사자 소명을 위한 의견제출 기회 부여(서면 통지)

- 의견 제출은 서면이나 출석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으며, 출석하여 의견을 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요지를 기록하고 진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함

3-3-3. 의견청취

◐ 불이익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의 법률적 실현방법 중의 하나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음

◐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

* ｢행정절차법｣ 제22조

3-4.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

◐ 부정수급 사실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 증거서류, 의견청취서, 부정수급자 처리보고서(조사표)를 첨부하여 결과 보고

- 증거자료 확인 및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3-5.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조치

3-5-1. 제재조치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해서는 강력 재제

- 부정수급 위반행위별 조치기준에 따라 약정 해지 등 조치

- 기 지급한 지원금 중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지원금 반환 조치

◐ 부정수급이 확인된 참여근로자의 본인 과실이 확인된 때에는 참여중지

◐ 사업수행기관의 대체 인력 채용을 불승인(배정인원 축소)

◐ 차후 경미한 사항이라도 부정 수급이 다시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약정해지 등 강력 제재

❚ 부정수급 위반행위별 조치기준 ❚

구분	부정수급액	조치기준	비고
부정 수급 (적발)	∙50만원 미만	∙경고	∙ 부정수급액은 전액 환수 ∙ 사업주 직무교육 의무 참석(약정해지 제외) ∙ 경고․지원금 삭감은 1회에 한하며, 다음 적발 시에는 즉시 약정해지 ∙ 사업주 직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거나, 부정수급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조치기준을 1단계 높일 수 있음 * 200만원 이상 → 형사고발 ∙ 부정수급액이 200만원 미만으로서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조치기준을 1단계 낮출 수 있음 * 최저 조치기준은 ｢경고｣ ∙ 참여자와 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참여자 지원중지(대체인력 채용불가) ∙ 부정수급액을 유용 ․ 횡령하거나, 3,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형사고발
	∙50～200만원 미만	∙지원금 10% 삭감 지급 (1개월)
	∙200만원 이상	∙ 약정해지 ∙ 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등에 통보
부정 수급 (자진 신고)	∙참여기관 신고	∙ 부정수급(적발) 조치기준에서 2단계 낮춤
	∙참여근로자 신고	∙ 부정수급(적발) 조치기준과 동일하게 처리

◐ 부정수급이 확인된 참여기관(단체)의 대표자, 등기 임원에 대해서는 동 사업 외에 유사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음

- 대표자, 등기 임원이 법인을 변경하여 참여하는 경우 포함

◐ 부정수급 조사과정에서 부정수급 행위는 발견하지 못하고, 시행지침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Ⅷ.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기준 및 방법 등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부정수급이 확인된 사업수행기관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실시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교육(집합교육에 한한다) 과정” 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조치

-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 등을 이수하지 않은 때에는 당초의 조치기준에서 1단계 올린 조치기준을 적용하여 추가 제재

3-5-2. 부정수급액 환수

◐ 부정수급 반환명령은

-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금액(부정수급액)만큼 반환

- 약정해지 후 잔여 지원기간에 대해서는 지원금 부지급

◐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사업주가 분할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때에는 이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분할 납부를 승인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및 조치 기준에 따라 처분 강화

◐ 과오급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사업주가 반환을 거부할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민사소송)을 제기

민사소송

부당수급자재산

압류(해당법원)

소액사건 심판․민사

소송(해당법원)

강제집행

(동산 : 집행관)

(부동산 : 해당법원)

* 부당이득금(不當利得金)은 법률상의 원인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실(損失)을 주는 일 또는 그 이득을 반환시키는 제도(민법 제741～749조)

* 소송의 제기 및 수행 등 소송관련 업무는 해당 지원금 지급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및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수행

* 당해연도 분은 여입, 회계연도 경과분은 세입조치 하여야 함

3-5-3. 지원금 삭감 지급

◐ 부정수급액이 50～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월의 지원금 지급액의 10%를 삭감하여 지급

- 지원금 삭감액은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처분이 이루어진 다음 월의 지원금(참여근로자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의 합계액)의 10%임

- 지원금이 삭감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삭감된 부분에 해당하는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및 시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여 지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가 삭감분에 대한 인건비를 미지급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노동관계법 위반 문제 발생

◐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금 삭감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참여근로자를 고용 조정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바로 약정해지

◐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이미 사업이 종료되어 지원금 삭감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고” 로 처리

3-6. 형사고발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가능

- 위반행위 사안별로 형법상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 가능

*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 형사고발 면제 :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 형사고발 요령

- 고발자 : 기초자치단체의 장

- 접수처 : 당해 참여기관(단체) 소재지 관할 사법기관

- 고발장을 제출할 때에는 조사복명서, 본인진술서, 기타 당해 부정수급 관련 증빙자료 사본(원본대조 날인)을 첨부

3-7. 행정사항

◐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수행기관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약정해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고

◐ 광역자치단체장은 당해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

◐ 공인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이 노무관계서류를 조작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 포함),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고

* 필수 보고사항 : 단체개요, 사업명, 약정기간, 부정수급 내용, 부정수급 인원 및 금액, 조치결과, 기타 참고사항 등

Ⅷ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기준 및 방법

1. 일반 사항

◐ 위반사항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Ⅶ. 부정수급/3-6. 부정수급 처분기준｣을 준용하여 처리

◐ 위반내용이 시행지침 및 지원약정서를 위반한 때에는 아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기준”에 의하여 주의, 경고, 시정요구, 약정해지 및 약정취소를 하여야 함.

◐ 부정수급, 시행지침, 지원약정서 등의 위반 행위가 사업수행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제재 조치기준을 1단계 낮출 수 있음

- 다만,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이 50～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 약정해지 효력은 당해 사업에 대하여 그 약정해지 일부터 발생

-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되어 그 해지가 확정되기까지는 당해 사업에 참여근로자를 알선 또는 승인할 수 없음

◐ 사업수행 지역을 달리하여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때에는 반드시 관할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공조하여 조사 및 처분이 이루어져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재정지원사업(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경영컨설팅 등)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 해지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도 약정을 해지 하여야 함

◐ 각종 지원내용(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 범위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으로 함

◐ 부정수급 환수를 위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함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 ․ 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이하여 소멸한다.

2.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기준

◐ 시행지침 등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조치내용은 “주의”, “경고”, “약정해지”로 구분하고, 주의 및 경고사항에 대하여도 보완 ․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병행할 수 있음

◐ 시정지시는 지적사항의 보정시기를 감안하여 15일 범위 내에서 부여하고

- 사업수행기관에서 시정지시 기한 내에 보정이 어렵다는 정당한 사유와 함께 향후 보정계획을 미리 제출한 때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1회에 한함)

◐ 단순 · 착오 등 위반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 지도로 대신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복명서 등에 명기

* 참여근로자 A가 상담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단체의 운전업무를 2일간 수행한 사실을 발견하고 현장 지도(사업주에게 주의 촉구하고 즉시 개선토록 현지지도 함)

- 추후, 현지지도에 대한 내용의 시정여부를 확인하고, 미 이행된 때에는 그 위반 내용을 누적 ․ 확인하여 조치수준을 1단계 상향 ․ 조정하여 처리

* 참여근로자 A의 다른 사업 참여사실이 7일로 확인된 경우에는 “경고 2회”

◐ 하나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기간 중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는 위반내용의 경중, 동일성, 누적횟수 등에 따라 다음기준에 의거 처리

	단계별 조치수준 적용방법

단계별	조치수준
위반내용이 다른 경우	주의(3회)＝경고→(3회) ＝약정해지
위반내용이 동일한 경우	주의(2회)＝경고→(2회) ＝ 약정해지
시정명령 (경미한 사항)	주의 ․ 시정명령→ (불이행) ＝ 경고 1회
시정명령 (중요한 사항)	경고 ․ 시정명령 → (불이행) ＝ 약정해지

2-1. 주의

◐ 사업수행기관이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달리 사업을 운영한 사실 확인된 경우(단순 ․ 경미사항)

◐ 참여근로자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당해 기관의 다른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5일미만으로 확인된 경우(지원금 환수 병행)

◐ 참여근로자 확정자 및 중도탈락자 명단을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을 경과하여 보고한 경우

◐ 사업계획서, 참여근로자 계약서, 근로자 명부, 출근부, 임금대장, 고충처리대장 등 관련 자료를 비치하지 않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 수익금을 참여근로자 등의 퇴직금으로 적립하지 않는 등 회계 관리가 미비한 경우

◐ 참여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기타 위반사항이 위의 기준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2. 경고

◐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사업수행기관이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달리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중요사항)

◐ 참여근로자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당해 기관의 다른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5일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지원금 환수 병행)

◐ 사업의 규모 및 사업의 주된 내용 등 조건을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인원 축소 병행)

◐ 참여가 제한되는 자를 참여근로자로 참여시킨 경우(해당 근로자는 참여중지, 고의 ․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기 지원금 환수 병행)

◐ 사업수행기관이 본 재정지원사업 이외의 다른 기관 등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참여근로자의 인건비를 중복 수령한 경우(중복지원금 환수 병행)

◐ 참여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재정지원사업 참여기간 중에 근로자를 고용 조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단, 참여근로자를 대체할 목적이면 약정해지)

◐ 참여근로자의 출근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근태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 사업내용이 지역 시장과 충돌하거나 교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위반사항이 위의 기준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3. 약정해지

◐ “경고”를 3회 받은 경우

◐ 동일한 내용의 위반사항에 대한 “경고”를 2회 받은 경우

◐ 위반내용이 중하여 “경고”와 함께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기한 내에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 참여근로자의 관리 부실 등으로 사업 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기한 내에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 주된 사업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연계기관(기업)이 사회적일자리 사업으로 수익을 얻은 경우

◐ 주된 사업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시정지시에 불응한 경우

◐ 재정지원사업 참여기간 중에 기존 근로자를 참여근로자로 대체할 목적으로 고용 조정한 경우

◐ 지원금을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기부금 ․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회수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 ․ 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하는 경우

◐ 수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4. 재정지원사업 선정취소

◐ 사업수행기관이 관계서류나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재심사 포함)으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기 지원금 전액 환수 병행)

◐ 사업수행기관이 지원약정서 체결시까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사업수행기관이 관계서류나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광역자치단체장이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기 지원금 전액 환수 병행)

	위반사항 개별 조치수준 및 방법(요약)

◩ 단계별 조치수준 적용방법

단계별	조치수준
위반내용이 다른 경우	주의(3회)＝경고→(3회) ＝약정해지
위반내용이 동일한 경우	주의(2회)＝경고→(2회) ＝ 약정해지
시정명령(경미한 사항)	주의 ․ 시정명령→ (불이행) ＝ 경고 1회
시정명령(중요한 사항)	경고 ․ 시정명령 → (불이행) ＝ 약정해지

◩ 부정수급 위반 유형별 조치기준

구분	부정수급액	조치기준	비고
부정 수급 (적발)	∙50만원 미만	∙경고	∙ 부정수급액은 전액 환수 ∙ 사업주 직무교육 의무 참석(약정해지 제외) ∙ 경고 ․ 지원금 삭감은 1회에 한하며, 다음 적발 시에는 즉시 약정해지 ∙ 사업주 직무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수하지 않거나 부정수급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조치기준을 1단계 높일 수 있음 * 200만원 이상 → 형사고발 ∙ 부정수급액이 200만원 미만으로서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조치기준을 1단계 낮출 수 있음 * 최저 조치기준은 ｢경고｣ ∙ 참여자와 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참여자 지원중지(대체인력 채용불가) ∙ 부정수급액을 유용 ․ 횡령하거나, 3,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형사고발
	∙50～200만원 미만	∙지원금 10% 삭감 지급 (1개월)
	∙200만원 이상	∙ 약정해지 ∙ 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등에 통보
부정 수급 (자진 신고)	∙참여기관 신고	∙ 부정수급(적발) 조치기준에서 2단계 낮춤
	∙참여근로자 신고	∙ 부정수급(적발) 조치기준과 동일하게 처리

◩ 위반유형별 조치기준

구 분	위 반 행 위	조 치 수 준
사업계획서 및 약정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와 달리 사업을 수행한 경우	주의 ․ 경고 주된 사업을 달리 수행하는 경우 시정지시 후 불이행시 약정해지
	▪사업의 규모 및 사업의 주된 내용 등 조건을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경고. 시정지시후 불이행시 약정인원 축소 또는 약정해지
참여근로자에 관한 사항	▪참여 제한자(지침 5-2-2)를 참여근로자로 참여한 경우(부정수급 유형은 제외)	경고. 해당 참여근로자에 대한 지원중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기 지원액 회수
	▪지원기간 중에 고용조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경고, 단, 참여근로자로 대체할 목적으로 고용조정한 경우에는 약정해지
	▪참여근로자가 지원 대상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업무에 참여한 경우	주의, 시정지시 후 불이행시 경고, 미이행시 약정해지 및 다른 사업 참여기간 중 지급한 지원금 회수
3. 기 타	▪지도 ․ 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자료 ․ 제출을 거부한 경우	약정해지
	▪지원금을 참여자에게 지급한 후 기부금 ․ 운영비 용도로 반환받거나 회수한 경우	약정해지
	▪수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약정해지
	▪주된 사업내용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결정되어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약정해지
	▪연계기관(기업)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수익을 얻은 경우	약정해지
	▪동일사항에 대해 2회 이상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약정해지
	▪약정기간 중 3회 이상 경고 ․ 시정을 받거나, 참여자 관리 부실 등으로 사회적일자리 사업 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정해지
	▪참여단체 선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시정지시 후 미이행시 선정 취소
	▪근로계약 체결, 중도탈락 및 중도해지 등 통보를 게을리한 경우	주의 ․ 경고, 시정지시

[별표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서비스의 범위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예술ㆍ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사회서비스는 서비스업분류상 한국산업표준분류의 O, P, Q 및 S, T, N 일부가 포함됨

표준산업분류	사회서비스 해당 직종(예시)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법원, 검찰, 교도기관, 경찰, 소방 등), 사회보장 행정 등
P. 교육서비스업	교육기관(유아 · 초중등 · 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의료(병원, 의원 등), 복지시설(노인 양로 · 요양, 아동 보육 등)
S.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개인 간병인, 이 · 미용, 욕탕, 마사지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가사도우미(가정탁아, 세탁부 등)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여행)

◩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상의 “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및 내용”란에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내용과 수혜 대상 등을 기재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

◩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 받은 기업은 인증 당시 사회서비스 제공이 이미 확인되었으나

-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형으로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도 환경ㆍ문화ㆍ보건ㆍ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 확인을 거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 가능

◩ 개별 사례가 사회서비스인지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정의 및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가사간병 등 복지부에서 바우처로 공급하는 사업은 정부지원의 중복문제가 있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사업 참가 배제

[별표 2]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요약

지원제도	지원내용	대 상
경영지원 등 (고용센터)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 ․ 세무 ․ 노무 ․ 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지원한도 - 사회적기업: 연간 10～20백만원, 3년간 총 20～30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연간 3백만원, 3년간 총 5백만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고용노동부 80%, 자자체 20%로 매칭)	∎지원한도 - 사회적기업: 연간 7천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연간 3천만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고용센터)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150만원 한도(3년간, 기관당 3명, 수혜기관에 자부담 부과)	∎사회적기업만 해당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자체 예산으로 유사한 기준에 의해 지원은 가능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사회적기업만 해당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하는 규정 있는 경우 예비사회적기업도 해당
시설비 등 지원	∎사회적기업의 설립 ․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 시설비 등을 지원 ․ 융자하거나 국 ․ 공유지 임대 등 지원 * ’10년부터 미소금융재단(30억) 및 중소기업청 창업자금(50억)을 활용	∎사회적기업만 해당
세제지원 (사회보험료 지원은 고용센터)	∎사회적기업에 법인세ㆍ소득세 4년간 50% 감면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10년 1인당 74천원)	∎사회적기업만 해당
네트워크 구축	∎지역별 ․ 업종별 네크워크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및 교육사업	∎대학 등에 사회적기업가 양성 아카데미 과정 설치 지원 * ’10년 17개 과정 개설 ∎사회적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와 기업경영기법 함양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사업 실시
소셜벤처 경진대회	∎청년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일반인의 소셜벤처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경진대회 개최	∎상금 및 창업 지원

[별표 3]

	고용규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 조치내용

◩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대분류	중분류	내용설명
2.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 ․ 양수 ․ 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 ․ 양수 ․ 합병과정에서 본인의사와 관계 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25. 기타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①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명예)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② 사업 ․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 ․ 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③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④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⑤⑥⑦ 제외 ⑧ 기타 회사사정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토록 하는 경우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예)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

[별표 4]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심사기준

기 준	배점	심사항목
①사업내용의 우수성 (30)	10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 가능성 -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성장가능성 - 지역사회 수요 및 상품의 차별성 등 - 사업내용의 공익성 및 서비스 대상 적정 여부(취약계층 등)
	10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시설, 장비, 전문성 등을 갖춰 사업계획대로 실현 가능한지 - 시장 및 상품에 대한 분석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10	∎사업의 경쟁 가능성 - 시장 경쟁력 확보 여부 및 경쟁의 용이성 등 - 시장충돌 및 교란 가능성 등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제공 계획
②사업주체의 견실성 (20)	10	∎지속성 - 기관의 규모 및 사업기간, 활동 실적,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 기관의 규모에 따른 사업계획의 적정성 - 향후 사업지속 운영계획 및 그 타당성
	5	∎안정성 - 기관의 재무 건전성(자본금, 부채비율 등) - 지역에서의 평판 및 인지도 사회공헌 실적 등
	5	∎지역사회와의 협력성 - 협력 및 연계방안의 타당성 - 협력연계 대상의 적합성(자치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 - 연계기관의 지원수준 (기술, 재정 등)
③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40) * ( )은 사회적기업	20 (25)	∎고용유지 지속 가능성 - 수익구조, 사업 유지,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 재정지원 없이 시장매출, 공공매출, 후원금 등으로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 인원의 과다투입 여부 등 - 수익 창출 등을 통한 참여자 고용유지 및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등
	10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에 대한 평가 - 전환계획 수립 여부 및 그 계획이 구체성, 실현 가능성 - 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준비 및 노력 ※ 사회적기업인 경우 평가 제외(자립 및 지속고용가능성과 분배의 적정성만으로 평가)
	10 (15)	∎분배의 적정성 - 유 ․ 무료 서비스의 비용 및 서비스 대상 설정의 적절성 - 수익금의 사용 계획의 타당성, 취약계층 고용비율 등
④훈련계획의 충실성(10)	10	∎계획의 충실성 및 향후 활용 정도 등 - 훈련실시의 타당성 및 연관성, 자격증 취득 가능성 등 - 훈련계획의 충실성, 계획의 효과 및 가치, 향후 활용정도 등

[별표 4-1]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심사기준

기 준	배점	심사항목
사업내용의 우수성 (30)	10	∎지역사회의 수요 여부 - 시장교란 및 충돌 여부 ※ 특히 민원이 제기된 곳은 상품 단가 비교 검토
	10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계획의 효과 및 가치 정도, 향후 실현가능성 등(지난 사업의 운영 실적 등을 토대로 검토) - 시설, 장비 투자 등 전문능력 확보 실적 등
	10	∎주된 사업이 사회서비스인 경우 - 전체 사회서비스 실적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실적 ※ 기관의 재정건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실적 ∎주된 사업이 사회서비스가 아닌 경우 - 사업계획서상 사회서비스 내용에 의한 취약계층에 대한 제공 실적
사업의 견실성 (20)	10	∎참여기관에 대한 평가 - 지원기간 중 경고, 시정지시 등 지침 위반 횟수 - 참여자의 중도탈락 정도
	5	∎사업규모에 따른 사업수행 가능성 - 재무 건전성(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 사업수행 능력 및 경쟁력 - 그간의 사회공헌 실적, 의지 등 신뢰성
	5	∎매출목표액 달성도: 매출액 / 목표매출액 *100 ≧ 70% ∎참여자 1인당 매출액: 매출액(월평균) / 참여자 수(월평균)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40)	15	∎자립 가능성 - 재정지원 없이 시장매출, 공공매출, 후원금 등으로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매출액이나 순이익 발생 규모 상 연장 지원이 종료 후 자립 가능성) - 전체 매출액 중 재정지원액의 부담률 - 분기별 수익창출 향상 정도 - 기업/지원 연계의 경우 지원 수준(기술, 재정 등)
	15	∎사회적기업전환 가능성 (사회적기업은 제외) -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해 추진한 내용 및 향후 계획 ∎고용유지 및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 - 인원의 과다투입 여부 - 수익 창출 등을 통한 참여자 고용유지,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 전체근로자 대비 참여근로자 비율 - 수익금의 사용 용도 및 적립된 금액 규모
	10	∎분배의 적정성 - 유 ․ 무료 서비스의 비용 및 서비스 대상 설정의 적절여부 등 - 참여근로자에 대한 수익금의 적정 배분(근로조건 향상 등), 취약계층 고용비율 등
훈련계획의 충실성(10)	10	∎계획의 충실성 및 향후 활용 정도 등 - 훈련실시의 타당성 및 연관성, 자격증 취득 가능성 등 - 훈련계획의 충실성, 계획의 효과 및 가치, 향후 활용정도 등

[별표 5]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통지표별 가 ․ 감점 적용을 위한 착안사항

공통지표	구분	가 ․ 감점 적용을 위한 착안사항
①사업내용의 우수성 (30)	가점	∎전략육성분야 - 환경 ․ 문화 등 미래성장 산업, 시장 ․ 정부 실패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분야, 독점적 공공서비스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분야 -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특화 모델 ∙ 지역개발: 농촌마을 개발, 도시 재설계, 도농연계 개발 등 ∙ 문 화: 문화재일상관리, 민속마을경영, 한옥스테이 등 ∙ 로컬푸드: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 가공 ․ 유통과 공공급식 연계사업 등 ∙ 환 경: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 위탁사업 등 ∙ 에 너 지: 신재생 ․ 친환경 대안에너지 개발 및 보급 등
	감점	∎지역내 시장과의 충돌이 우려되는 업종 ․ 사업
②사업주체의 견실성 (20)	가점	∎신청기관의 재정자립도가 높거나 부채비율이 낮은 경우로 신청기관 중 상위 10%에 해당되는 기관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거나, 연계기업 등 연계기관의 지원내용이 충실한 경우 ∎기존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단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 신규로 다시 다른 사업내용으로 참여하는 경우
	감점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 ․ 장비(공연예술 단체의 경우 연습 및 공연 시설)을 갖추지 못하거나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③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40)	가점	∎신청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우선구매의 확약을 받는 등 지속적인 사업 경영 또는 판로 확보가 예상되는 사업 우대 ∎전체 근로자 대비 지원인원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해당 사업단에 한함 ∎(매출목표액 ÷ 정부지원금)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단체구성원의 최대와 최저의 급여 편차가 2배 이내인 경우
	감점	∎전체 근로자 대비 지원인원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④훈련계획의 충실성(10)	가점	∎훈련과정이 자격증 취득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감점	∎훈련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종전에 국가(고용노동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 등으로 약정해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총 배점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감점

[서식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 예비사회적기업(광역자치단체장 지정)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 인증))

사업 유형	□ 기업연계형 □ 지역연계형 □ 모델발굴형

◈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 업 지 역		사 업 분 야
수 혜 대 상 자
사 업 규 모	총 사업비: 원 목표매출액: 원 사회서비스 제공 목표 (간단히 작성) - 누구에게 무엇을 얼만큼(전체 사업대비 비중) 할 것인지
신 청 인 원	명 (취약계층 명 고용 예정)

◈ 신청기관 개요
① 신청단체	기 관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전화번호(FAX)		E-mail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고용 □산재 □의료 □연금	고용보험 가입번호
	부정수급 해당여부(최근2년)	□ YES □ NO	고용조정해당 여부(최근3개월)	□ YES □ NO
	일자리제공 (신청일* 현재)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정부재정지원 인원수(C)			재정지원 인원 비율(C/A)
			명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신청일* 전 3개월)	전체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B)			취약계층서비스 수혜자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및 내용

* 공고일 기준도 무방

② 연계자 치 단 체	단 체 명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전화번호(FAX)		E-mail
	연계 ․ 지원내용
③ 연계기업 ․ 기관	기업(기관)명		법인세 납부실적
	대 표 자
	소 재 지
	업 종		근로자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보험	□고용 □산재 □의료 □연금
	담 당 부 서		담당자
	전화번호(FAX)		E-mail
	연계 ․ 지원내용

※ 신청단체(사회적기업), 참여기업, 자치단체가 많을 경우 대표비영리단체, 대표참여기업 이외의 기관현황은 별도 첨부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 전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도 첨부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시 ․ 군 ․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공통사항: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서(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계기관(기업)과의 약정서 각 1부,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부설기관(지부 포함)은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정관) 및 대표자 확인서

- 참여단체: 신청서, 사업계획서(역할분담계획 포함), 훈련계획서, 구인표

- 연계기업(기관): 납세사실증명원[신청일 전 3년이내 1회이상 법인세 납부실적 명시]

※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기타분야

[서식 1-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재심사용>

(□ 예비사회적기업(광역자치단체장 지정)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 인증))

사업 유형	□ 기업연계형 □ 지역연계형 □ 모델발굴형

◈ 사 업 성 과
사회적일자리 참여시작일(참여기간)													. . .( 년 개월)
근로자 현황 (신청일 현재)	전체 근로자수(A)				자치단체 지원인원
					배정인원						현재 참여인원(B)						취약계층 근로자수(C)						재정지원 비율(B/A)						취약계층 비율(C/A)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전체 참여자
	취약 계층
	최고임금월액(A) (단체장포함)					원						최저임금월액(B)									원						비율 (A/B)
사회서비스 제공현황 (사업개시일부터 신청일 직전 월까지)	사회서비스 수혜자수(A)									취약계층 수혜자수(B)												취약계층 수혜비율 (B/A)
재정구조 (사업개시일부터 신청일 직전 월까지)	총수입(A)			영업수입(B)						정부 ․ 자치 단체 보조						민간기부 ․ 후원						회비 등 기타수입						총수입 대비 영업수입 비율(B/A)
	원 100%			원 %						원 %						원 %						원 %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영업 수입 (누계)
	사업계획서상 목표 영업수입(C)							사회적일자리 사업 지원금(D)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매출 성과
																		B/C								B/D
	원							원										%								%

* 전체 참여자 / 취약계층: 매월 말일 기준의 인원 수 기재

* 영업수입 : 재화 ․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으로 자치단체등과의 서비스 위탁계약(공공매출)에 따른 수입

* 최고/최저임금월액 : 참여기관(단체)에서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자체고용 근로자 포함)의 월 임금 평균액(통상임금액)을 기재(상여금,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성과급 등 변동금액은 제외)

* 세부 사업운영 성과는 별지 첨부 가능

◈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지역		사업분야
수혜대상자	명
사업규모	총 사업비: 원 목표매출액: 원 사회서비스 제공 목표 (간단히 작성) - 누구에게 무엇을 얼만큼(전체 사업대비 비중) 할 것인지
신청인원	명 (취약계층 명 고용 예정)

◈ 신청기관 개요
① 신청단체	기 관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전화번호(FAX)		E-mail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고용 □산재 □의료 □연금	고용보험 가입번호
	부정수급 해당여부(최근2년)	□ YES □ NO	고용조정해당 여부(최근3개월)	□ YES □ NO
② 연계자 치 단 체	단 체 명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FAX)		E-mail
	연계 ․ 지원내용

◈ 신청기관 개요
③ 연계기업 ․ 기관	기업(기관)명		법인세 납부실적
	대 표 자
	소 재 지
	업 종		근로자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보험	□고용 □산재 □의료 □연금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FAX)		E-mail
	연계 ․ 지원내용

※ 연계지방자치단체, 연계기업이 많을 경우 대표비영리단체, 대표참여기업 이외의 기관현황은 별지 첨부 가능

※ 각 항목별 누락되지 않게 작성하고, 해당 없는 경우 “해당없음”을 반드시 명기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계속 참여를 위한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시 ․ 군 ․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공통사항: 연계기관(기업)과의 약정서 각 1부, 지원기간에 대한 결산서류(재무제표),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 참여단체: 신청서, 사업계획서, 훈련계획서, 부설기관(지부 포함)은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정관) 및 대표자 확인서

- 연계기업(기관): 납세사실증명원[최근 3년간 1회이상 법인세 납부실적 명시]

※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기타분야

[서식 2]

	○○○○형 사업계획서 ※ 기업연계형, 지역연계형, 모델발굴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계획 등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별도 첨부

◈ 사업계획
사업내용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시장내 타 업체와의 차별성 제시
마케팅 및 홍보방안	서비스의 홍보 방안과 고객 확보 방안 제시 및 이에 필요한 자원(시간, 자금, 인력 등)등을 제시 → 가능한 한 시장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단계 및 일정 등을 제시
사업시행시기		사업수행장소 (장소 확보 방안 포함)	주된 사무실 및 사업수행 장소 소재지와 구체적 시설 및 규모(면적), 신청일 현재 미확보시 확보방안 기재
사업수행도구 (교재, 프로그램 등)	사업수행시 특별히 필요한 도구 및 확보방안	수혜대상자 (인원수, 특성 등)	유료, 무료로 구분 → 가능한 한 유료고객의 경우 어떠한 연령대 ․ 특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객관적 근거에 의해 기술
수혜내용 (서비스내용, 가격)	예시) 빨래, 목욕, 청소 등(1가구당 월 5,000원)
사회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지원 대상 취약계층)	예시) 지역사회 독거 노인 00명에게 청소, 빨래 서비스 무료 제공 소년소녀 가장 00 명에게 장학금 00원 지급 및 멘토 결연 00복지관, 양로원, 000공원에서 부료 음악 공연 월 00회 실시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무료 특강(강좌) 실시
사업개발 ․ 연구, 교육훈련 계획	예시) 신규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프로젝트사업 개발비 5백만원, 기업이나 자치단체 연계를 위한 홍보비 3백만원 등) 사용 및 활용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제출할 것

◈ 참여단체와 지역사회의 역할분담 내용
참여단체와 지역사회간 역할 분담 내용	참여단체 (기업)
	연계기업
	자치단체
	대학 ․ 연구소 ․ 병원등
	기타(단체간 컨소시엄 등)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수익확보 수단	수익금 확보수단(예 :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징수 등)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수단별 비중
수익발생 규 모 (산출근거)	사업수행시 수익금 예상액 및 참여근로자 1인당 산출근거 ※ 수익발생 규모는 1인당으로 산출할 것(전체금액도 표시) 예시) 총 수익규모 연간 36만원 : 수혜자 60명×월5,000원×12개월 1인당 월 5,000의 서비스 이용료는 별도의 수입이 없는 저소득 노인들이 납부할 수 있는 수준
수익발생의 지 속 성	수익발생의 지속성 여부 → 가능한 한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 향후 시장규모,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 학보 방안 제시, 매년 목표로 하는 시장점유율 및 이를 통한 수익발생 목표를 명확히 제시
수 익 사용계획	- 수익금 사용계획을 기재(절대액과 비율을 동시에 기재할 것) 예시) 참여근로자 임금 지급 30%(금액 30만원), 추가고용인원 40%(금액 40만원), 운영경비 20%(20만원) 등 - 가능한 한 금액이 지출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수익사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계획도 제시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 동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근로자의 고용조건 개선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과 업무매뉴얼 제작 등 사업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등
향후 계획	<예비사회적기업> - 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등 구체적인 계획 및 발전방향 기술(반드시 기재할 것) <사회적기업> - 정부 지원 종료 후 참여자에 대한 고용유지 방안(수익구조 등)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출 가능

◈ 조직 및 인사관련 내용
단체연혁	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 ’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고용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O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
설립목적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
조직현황 (근로자수)	일자리 지원 전 조직 및 근로자수 현황 예시) 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
최근 4년간 정부 ․ 자치단체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 및 사업개발비 지원 내역 포함)
연도	부서(처)명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 인원		지원액 (연간)
2008	고용노동부	취약계층 공부방 운영		인건비		15명		153,467천원
				사업개발비		명		20,000천원
2009	서울시	취약계층 공부방 운영		인건비		20명		223,680천원
						명		천원
참여 근로자 관련내용	참여근로자요건 (특성, 자격 등)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수		주간근로시간 및 임금(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참여근로자 요건 예시) 취약계층 : 저소득자, 여성가장 ( 명) 자격소지자 : 운전면허, 워드 ( 명)		예시) 가사도우미로서 빨래, 목욕 등 가사보조 업무와 간병업무를 병행		신청인원수 산정의 근거 제시 예시)회계관리 : 2명 악기(피아노, 바이올린) 연주 : 15명 방과후 학교 강사 : 5명		예시) 주 40시간, 월 100만원 (통상임금)

* 공고일 기준도 무방

[서식 3]

	훈련계획서

사 업 명
훈련대상	사회적일자리 참여근로자 명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단계, 교재, 강사 등)
최종목표 수준
자격증 취득여부
기대효과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출 가능

[서식 4]

	( )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계획변경 신청서

(□ 예비사회적기업(광역자치단체장 지정)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 인증))

사업유형	□ 기업연계형 □ 지역연계형 □ 모델발굴형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사업자 등록번호

사 업 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구체적 변경내용	※ 필요시 별도 작성하여 첨부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계획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시 ․ 군 ․ 구청장                귀하

[서식 5]

	<신규> 사회적일자리 사업 신청기관 검토 보고서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작성용)

1. 신청기관 개요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설 립 일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 업 분 야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 예술, □보육, □산림보전 및 관리, □간병 및 가사, □문화재 보존 및 활용,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고용서비스, □지역개발, □기타
사 업 유 형		신청인원

2. 결격 사유 검토

확인 항목	확인 내용	검토결과
사회적기업 인증 여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인증 번호(지정번호), 인증일(지정일) 기재	□YES □NO(결격)
사회서비스제공 여부	사회서비스 내용 적시	□YES □NO(결격)
취약계층 고용 계획 비율 30% 이상 여부	신청인원 / 취약계층 고용계획 인원	□YES □NO(결격)
부정수급 해당 여부 (공고일 이전 3년)	부정수급일	□YES(결격) □NO
신청일 현재 참여제한 기간 여부	참여제한기간	□YES(결격) □NO
고용조정 해당 여부 (공고일 기준 3개월)	고용센터 통보 내용 적시	□YES(결격) □NO
4대 보험 가입 여부		□YES □NO(결격)
사업내용 결격 여부 (계절적 일시적 사업/ 복지부 바우처 / 사회보장제도사업)	해당 없음 (또는 000 바우처 사업)	□YES(결격) □NO

3. 심사기준에 따는 검토 의견

항목	세부 항목	검토내용
사업내용의 우수성 (30)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 가능성(10) -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성장가능성 - 지역사회 수요 및 상품의 차별성 등 - 사업내용의 공익성 및 서비스 대상 적정 여부(취약계층 등)	<예시> 지역사회에 특화된 모델로 주민들의 수요가 점차 증가 예상 친환경 상품 제작, 지역사회 생산품 조달, 00지역 주민이 000를 필요로 함 수익금의 000정도를 취약계층에게 000 서비스 제공 계획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10) - 시설, 장비, 전문성 등을 갖춰 사업계획대로 실현 가능한지 - 시장 및 상품에 대한 분석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사무실은 자치단체(연계기업 등)에서 제공받아 안정적인 사업 가능 공연시설 없어 사업계획 실현 곤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문성(시설_이 높(낮)아 / 부족하여 상품의 질이 높(낮) 점차 매출 축소
	∎사업의 경쟁 가능성(10) - 시장 경쟁력 확보 여부 및 경쟁의 용이성 등 - 시장충돌 및 교란 가능성 등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제공 계획	지역사회내 동종 업종으로 사회적기업이 00개소 있어 시장 포화상태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동종업종 감소
사업주체의 견실성 (20)	∎지속성(10) - 기관의 규모 및 사업기간, 활동 실적,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 기관의 규모에 따른 사업계획의 적정성 - 향후 사업지속 운영계획 및 그 타당성	00.00.00에 설립되어 000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0000한 사업을 언제부터 하고 있어 일자리 사업 지속 가능 자체 고용인원이 00명이고, 연간 매출이(순이익이) 어느 정도라서 신청 목표 책정이 적정 동 지원을 통해 00사업물량 증가 가능 / 매출 실적이 낮아 00명 정도가 적정 000부정행위가 있어 지원이 중단된 사례 있음
	∎안정성(5) - 기관의 재무 건전성(자본금, 부채비율 등) - 지역에서의 평판 및 인지도 사회공헌 실적 등	기관의 영업수입, 순이익, 자본금, 부채 규모 적시 어떤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000한 사회공헌 활동 수행
	∎지역사회와의 협력성(5) - 협력 및 연계방안의 타당성 - 협력연계 대상의 적합성 (자치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 - 연계기관의 지원수준(기술, 재정 등)	연계기관은 000로 0000정도 규모로참여기관과 000한 연계를 통해 000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연계 내용 적시 전체 사업비 대비 연계기관의 부담 비율 적시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40)	∎고용유지 지속 가능성(20 - 25) - 수익구조, 사업 유지,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 재정지원 없이 시장매출, 공공매출, 후원금 등으로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 인원의 과다투입 여부 등 - 수익 창출 등을 통한 참여자 고용유지 및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등	사업내용과 수익규모가 시장에서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으며 동 사업이외 000분야, 000분야에서 000만큼의 수익이 발생하므로 일자리 지원을 통해 수익이 계획대로 발생한다면 자립 (불)가능 생산품의 판로가 0000게 확보되므로 계속 고용 가능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에 대한 평가(10) - 전환계획 수립 여부 및 그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 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준비 및 노력 ※ 사회적기업인 경우 평가 제외(자립 및 지속고용가능성과 분배의 적정성만으로 평가)	인증 요건 중 000 아직 미충족 - 000까지 충족 가능 - 충족 불가능 지원기간 중 어떤 방법으로 전환 준비를 하는지 적시
	∎분배의 적정성(10 - 15) - 유 ․ 무료 서비스의 비용 및 서비스 대상 설정의 적절성 - 수익금의 사용 계획의 타당성, 취약계층 고용비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목적 실현 방법 및 계획 수익금은 000 용도로 사용할 계획 전체 참여자중 00% 이상 고용 계획
훈련계획의 충실성 (10)	∎계획의 충실성 및 향후 활용 정도 등 - 훈련실시의 타당성 및 연관성, 자격증 취득 가능성 등 - 훈련계획의 충실성, 계획의 효과 및 가치, 향후 활용정도 등	훈련·교육을 통해 000자격증 취득 가능 - 외부 훈련기관에 의뢰시 훈련시간, 비용 부담은 누가 하는지 등

3. 검토자 의견

-

-

-

2011.    .     .

기관명   직위   성명     (인)

[서식 6]

	<재심사> 사회적일자리 사업 신청기관 검토 보고서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작성용)

1. 신청기관 개요

단 체 명				대 표 자
최초지원 년월				인 증 일
소 재 지				사 업 유 형
사 업 명
사 업 내 용
기존배정인원		현재 재직 중인 참여자 수			신청인원

2. 지원기간 중 사업 실적

검토항목

확인 내용

검토의견

① 지역 또는 기업 연계

∎연계기관명 :
(기업의 경우 법인세 납부 실적 적시)

∎연계 내용 :

(부)적정

② 취약계층 고용비율

∎취약계층 참여자수(월평균) / 참여자수(월평균) *100 =  취약계층 고용비율   %

30%이상(미만)으로 (부)적정

③ 사업계획대비 매출액  <기준> 70%

∎사업개시일～신청일 전월까지
매출 실적액 / 사업계획 매출액 *100 = %

∎지원기간 중 분기별 매출액 현황

(단위 : 천원)

분기
매출액

% 이상(미만) 으로 (부)적정

④ 1인당 월평균 매출액 <기준>

※ 1차:30만원
2차:40만원
3차:50만원
4차이상:60만원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재심사 차수	차
매출액 실적	원
월 평균 참여자수	명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원

∎목표 매출액 조정 여부 :

원으로 (부)적정

∎인원 증원 요청시 1인당 월 70만원 이상 여부

증원 (불)가능

⑤ 사회적기업 전환가능성

∎인증 요건 충족 여부 (사회적기업은 제외)

조직형태	비영리단체
사회적목적 실현	일자리제공형
영업활동수입	30%
유급근로자	5명
의사결정구조	이사회
정관이나 규약	항목보완요망
상법상회사	해당사항없음
인증신청 예정시기	2011. 00월 신청 예정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인지(구체적인 일정  확인)

∎수익금

- 잔여 수익금 :

- 주된 사용 용도 :

※ 수익금 사용용도가 관리자 사용 또는 단순 기관운영비 등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이나 사회적기업 전환에 필요한 용도 이외 사용 여부 확인

⑥ 다른 정부기관 지원 여부

3. 심사 의견

항목	세부 항목	검토내용
사업내용의 우수성 (30)	∎지역사회에서의 수요가 있는지(10) - 시장교란 및 충돌은 없었는지 ※ 특히 민원이 제기된 곳은 상품 단가 비교 검토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10) - 사업계획의 충실성, 계획의 효과 및 가치 정도, 향후 실현가능성 등(지난 사업의 운영 실적 등을 토대로 검토) - 시설, 장비 투자 등 전문능력 확보 실적 등	<예시> 지역사회에 특화된 모델로 주민들의 수요가 점차 증가 지역사회 동종 업종이 많아 경쟁이 심해 민원 발생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동종업종 감소 지난 지원기간 중 사업계획에 충실(부족) 사무실은 자치단체(연계기업 등)에서 제공받아 안정적인 사업 가능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문성(시설_이 높(낮)아 / 부족하여 상품의 질이 높(낮) 점차 매출 축소
	∎주된 사업이 사회서비스인 경우(10) - 전체 사회서비스 실적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실적 ※ 기관의 재정건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실적 ∎주된 사업이 사회서비스가 아닌 경우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실적이 없음 지역사회 노인복지시설에 매월 00회(00명)이 000봉사활동 사업내용이 모두 취약계층에게 무료(저렴)한 서비스 제공하여 수익 부실
사업주체의 견실성 (20)	∎참여기관에 대한 평가(10) - 지원기간 중 경고, 시정지시 등 지침 위반 횟수 - 참여자의 중도탈락 정도	지난 지원기간 중 00회 000사유로 주의, 경고 등 부실 지침 위반 없고, 참여자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 및 복리후생 등을 위해 노력하여 동종 업종의 근로조건을 개선 참여자들 이직률이 높아 00명 중도탈락
	∎사업규모에 따른 사업수행 가능성(5) - 재무 건전성(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 사업수행 능력 및 경쟁력 - 그간의 사회공헌 실적, 의지 등 신뢰성	기관의 영업수입, 순이익, 자본금, 부채 규모 적시 00기업은 지역사회에서 000공익활동 00 상품을 월평균 00규모로 매입하여 안정적인 판로 지원
	∎수익규모(5) - 매출목표액 달성도 - 참여자 1인당 매출액	목표 00%달성, 1인당 매출액 00원으로 재심사 요건은 충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40)	∎자립 가능성(15) - 재정지원 없이 시장매출, 공공매출, 후원금 등으로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매출액이나 순이익 발생 규모 상 연장 지원이 종료 후 자립 가능성) - 전체 매출액 중 재정지원액의 부담률 - 분기별 수익창출 향상 정도 - 기업/지원 연계의 경우 지원 수준(기술, 재정 등)	재심사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원자재 비중이 크(작)므로 실질적인 수익은 높(낮)음 영업수익 이외 기부금 등 수입규모 매월(분기별) 매출이 000%씩 증가 00상품개발(판로개척) 등을 통해 추가 수익 증대 가능 전체 매출목표액에 00%를 연계기업에서 매입 월(분기) 0회 000를 통해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문성 제공(공유)(00업종과 관련없는 00지원 - 실효성 의심됨)
	∎사회적기업전환 가능성 (사회적기업은 제외) -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해 추진한 내용 및 향후 계획 ∎고용유지 및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15) - 인원의 과다투입 여부 - 수익 창출 등을 통한 참여자 고용유지,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 전체근로자 대비 참여근로자 비율 - 수익금의 사용 용도 및 적립된 금액 규모	인증요건 중 000가 부족하나 00까지 보완하여 000 인증신청 예정 매출액 규모와 수익 증대 추이로 볼때 000사유로 현재 참여자 계속 고용(불)가능 전체 근로자 00명, 참여자 00명 수익금을 000에 사용하여 추가 수익 가능/ 수익금을 사업과 관련없는 000 용도로 대부분 소진
	∎분배의 적정성(10) - 유 ․ 무료 서비스의 비용 및 서비스 대상 설정의 적절여부 등 - 참여근로자에 대한 수익금의 적정 배분(근로조건 향상 등), 취약계층 고용비율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저가 서비스 제공 여부 및 대상 참여자 임금, 복지 수준 취약계층 고용 비율
훈련계획의 충실성 (10)	∎구체성(훈련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자격증 취득 등)	사업의 발전을 위해 000 교육과정으로 참여자 교육 프로그램 마련 00훈련 실시로 자격(능력)증가, 지난 지원기간 중 참여자 00명 자격증 취득

4. 검토자 의견

신청기관의 장단점 분석, 매출액 추이를 볼 때  지속적 발전 가능성(또는 지원 종료 후 계속 고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기재(지원 인원 조정 의견)

※ 사회적기업은 지원 종료 후 자립 가능성과 지속고용에 중점을 두고 지원 인원 의견 제시

2010.   .    .

검토자        직급       성명           (인)

[서식 7]

	심사위원별 참여기관(단체) 심사표

◈ 심사위원명 : (인)
단체명	심사항목										가감점		총점	비고
	사업내용의 우수성			참여주체의견실성			지속적 고용 창출가능성			훈련계획 충실성	가점	감점
	10	10	10	10	5	5	20 (25)	10	10 (15)	10

※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부분에서 사회적기업은 ( ) 배점으로 평가

	재정지원사업 신청기관별 참여근로자 시청 및 조정인원

◈ 심사위원 : ○○○
접수번호	단체명	사업명	신청인원	조정인원

	재정지원사업 신청기관별 심사 순위 명단

※ 심사 종료 후 담당자가 작성

순위	접수 번호	단 체 명	사 업 명	점수	인원

[서식 8]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약정서(표준안)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시군구)자치단체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내용) “갑”은 다음과 같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참여에 따른 참여근로자를 지원하여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용도로 일부를 지원한다.

사 업 명:

지원기간: 2011.  .   . ~ 2012.  .   . (지원연차, 지원율)

지원인원:       명

지 원 금: 1인당 (월 인건비 × 지원율) × 1.085

목표매출액:      원

제3조(협조 및 의무) ①“을”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을”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밖에 “갑”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을”은｢(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한다.

2. “을”은 “갑”이 사업계획이나 지원약정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 ․ 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3. “을”은｢(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계획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사업 참여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③“갑”은 “을”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갑”은 “을”이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 미지급) “을”이 사업개시일 이후에 “갑”이 배정한 참여근로자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또는 지원기간 종료일 이후 참여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근로계약의 체결 등) ①“을”은 참여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참여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참여근로자는 참여단체에 근무하기 시작한 때부터 참여단체 소속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③“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참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등 사업주로서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참여근로자의 근무 장소는 “을”의 사업장 및 “을”이 지정한 사업현장으로 한다.

제6조(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의 산정․지급) ①“갑”은 “을”에게 참여근로자의 인건비와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 용도로 지원금을 지원기간 동안 지급한다.

②“을”에게 지급되는 참여근로자의 인건비는 당해연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은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지원액(총액)에 8.5%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지원금은 위와 같이 산정된 참여근로자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합산한 금액에 지원연차에 따른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을”은 매 익월 3일까지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할 전월(초일～말일)분 급여명세서와 전전월분 급여지급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갑”에게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갑”은 지원금 신청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또는 매월 10일까지)에 은행계좌 입금방식으로 “을”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⑤“을”은 매월 10일까지(중도탈락 또는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근로자에게 은행계좌 입금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을”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회계전문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⑦제2항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일부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는 정부예산이 축소되거나, 정부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급수준을 축소할 수 있다.

⑧ “갑”은 “을”의 지원금 부정수급 정황 등이 확인되어 조사 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7조(중도해지 등의 통보) ①“을”은 지원기간 종료 전에 사업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을”은 참여근로자가 중도에 참여를 포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중도포기일부터 5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계속지원의 결정) ①“갑”은 사업발전 가능성, 수익률 등에 대한 연도별 평가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갑”은 “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속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지원기간이 시행지침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때

2. 사업개시일부터 재심사 신청일 직전 월까지 사업계획서 대비 참여단체가 제시한 수익규모(매출액)가 70%에 미달하는 때

3.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자 1인당 월 평균매출액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ⅰ) 1년차 재심사시 3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ⅱ) 2년차 재심사시 4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ⅲ) 3년차 재심사시 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ⅳ) 4년차 재심사시 6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4. 참여자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제9조(회계관리) ①“을”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입(정부지원금, 영업수입, 기부금 등 포함)과 지출을 다른 재원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외>

①“을”은 재정지원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입(정부지원금, 영업수입, 기부금 등 포함)과 지출을 다른 재원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금의 구분계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전체 수익금을 자체고용인원과 재정지원 고용인원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재정지원사업 참여로 인한 수익금을 산출 ․ 관리할 수 있다.

②“을”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참여근로자의 근로조건 준수(근로조건 상향, 퇴직금 적립, 연차수당 지급 등)에 우선 사용한 후 근로조건 개선과 계속 고용, 당해 사업의 유지 ․ 확대 등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운영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을”은 지원기간 만료 또는 약정해지 등으로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하여 획득한 수익금은 아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지원기간 만큼 같은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

2. 동일한 내용이 사업유지를 위해 당해 사업 참여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여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 참여자의 인건비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 단체에 기부

제10조(감독상의 조치) ①“갑”은 “을”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의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지도 ․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을”의 사업수행상황 및 실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갑”은 제1항에 따른 지도 ․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장을 출입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 ․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갑”은 제1항의 지도 ․ 점검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을”에게 주의, 경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갑”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내용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제재조치) ①“을”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 또는 이 약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시행지침의 조치기준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을”이 참여근로자 허위 ․ 부정 또는 초과하여 채용하는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참여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반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근로자를 채용한 때

2.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3. 지원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참여근로자를 채용한 때

4. “갑”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전에 참여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지침에서 정한 참여 제한자를 채용한 때

5. 타 지원금을 중복수령하거나 참여자가 타 사업에 취업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중 지원을 받은 경우

6. 지원금을 참여자에게 지급한 후 기부금 ․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회수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

7. 그밖에 “을”의 귀책사유로 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참여근로자를 채용한 때

8. 사업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을”에게 지원금을 잘못 지급하거나, “을”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지원금은 즉시 반환명령을 하여야 하며, “을”은 반환명령을 받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을”이 제3항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⑤“갑”은 “을”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 때 또는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 시행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⑥“갑”은 “을”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시행지침의 부정수급 조치기준에 따라 다음 월의 지원금을 삭감하여 지급 한다.

⑦“을”은 지원금을 지원받는 참여근로자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여근로자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외의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갑”은 당해 인원의 수만큼 지원인원을 축소한다.

⑧“갑”은 부정수급이 참여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당해 참여근로자의 참여를 중지하고, “을”의 대체인력 채용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⑨“갑”은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경고 및 지원금 삭감지급의 제재처분을 받은 “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실시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교육(집합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에는 당초의 제재처분에서 한 단계 올려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

⑩“을”의 약정 또는 시행지침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기준은 시행지침에 의하고,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의 반환 및 환수에 관하여 이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약정해지) ①“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약정을 해지한다.

1. 허위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200만원 이상 이거나,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2회 적발된 경우 또는 부정수급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조치기준이 약정해지로 상향조정되는 경우

2. 경고를 3회 받은 경우

3. 동일한 내용의 위반사항에 대한 경고를 2회 받은 경우

4. 위반내용이 중하여 경고와 함께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기한 내에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5. 참여근로자 관리 부실 등으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기한 내에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재정지원 사업 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사업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7. 연계기관(기업)이 재정지원사업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

8. 주된 사업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시정지시에 불응한 경우

9. 지원기간 중 기존 근로자를 참여근로자로 대체할 목적으로 고용 조정한 경우

10. 지원금을 참여자에게 지급한 후 기부금 ․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회수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

11. 제10조 제2항에 따른 “갑”의 확인 ․ 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하는 경우

12. 수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3조(약정 취소) “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약정을 취소하고 기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

1. 사업 참여 신청(재심사 포함)시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재정지원 사업 기관(단체)으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원약정서 체결 시까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 광역자치단체에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

제14조(지원금 정산) ①“을”은 지원기간 종료 후 “갑”에게 지원금 확정금액, 미사용금액, 이자발생액, 수익금 및 사용 계획(최종 지원 종료 시 해당)을 30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②“갑”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지원금에 대해 정산을 완료한 후 미사용금액과 이자발생액에 대해 반환 요청하고, “을”은 “갑”의 반환 요청에 따라 반납해야 한다.

제15조(약정조건 및 준수사항) “갑”과 “을”은 이 약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약정서에 붙임의 약정조건 및 준수사항을 첨부한다.

제16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이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000 시·군·구 자치단체장                 (인)

(을)     단체명       대표                      (인)

【붙임】

【 약정조건 및 준수사항 】

◈ 단체현황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담당자		단체종류
◈ 주요내용
사업지역		사업분야
수혜대상자		배정인원
사업내용
◈ 사업수행시 준수사항
1. 약정내용 및 약정조건 변경시 사전에 자차단체장에게 신청하여 약정을 다시 체결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의 효율적 관리 ․ 운영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감수한다. 가.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어 자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나. 참여근로자가 불필요한 사업에 투입되는 등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다. 정부지원금 지원을 이유로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하지 아니할 것 라. 사업을 참여하여 벌어들인 수입(또는 매출액)의 관리 ․ 운영을 투명하게 할 것 마.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 바. 단체 및 참여자가 불법시위에 참여하지 말 것 사. 정부지원금을 참여자 인건비로 지급한 후 기부금 ․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반환 ․ 회수하지 않을 것

[서식 9]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예정자 명단

단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근로자수	명	배정인원	명
사 업 명		참여인원 (누계)	명

◈ 참여근로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취약계층 (번호/세대주여부)	연락처
1		701231-1111000	2011.3.2.~2012.2.28	5/세대주	010-0000-0000
2		801231-1111000	2011.3.5.~2012.2.28	6	010-1111-1111
3		601231-1111000	2011.3.3.~2012.2.28	13	010-2222-2222
4
5
6
7
8
9
10
※ 참여유형 : 뒷면 취약계층 분류에 해당되는 번호 기재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예정 근로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시 ․ 군 ․ 구청장                귀하

첨부 : 1. 참여자 자격 확인사항 1부(참여자 본인 작성)
2. 취약계층인 경우 입증자료 사본  부.

< 참여자 자격 확인사항 >

사회적일자리 참여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니 반드시 참여근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로 작성할 경우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단체(갑)에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1-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2. 단체(갑)에 입사하기 전 취업했던 회사(단체) 이름은?

3.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단체(갑)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4. 단체(갑)의 회원(단체의 구성, 운영의 주체로서 회원인 경우만 해당)인가요
(예, 아니오)

5. 단체(갑)의 대표나 임원과 직계 존비속(배우자, 자녀, 부모) 관계 인가요
(예, 아니오)

6.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다른 단체 대표 포함)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단체(갑)이외 다른 사업체에 이중 취업(아르바이트, 시간제 포함)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7-1. 이중 취업 중인 경우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참여근로자 본인의 개인정보를 고용보험 이력과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에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 참여자 승인시 취약계층 입증 서류 】

1. 저소득자 : 전국가구 평균 소득의 60% 이하인 사람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국민생활보장법상 일반수급자, 취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저소득자의 경우 참여 직전 월의 의료보험료 부담금액으로 확인

- 참여자가 의료보험 가입자인 경우 본인의 의료보험료, 피부양자인 경우 참여자를 피부양자로 가입하고 있는 자 또는 참여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의 의료보험료

2. 고령자 : 주민등록증

3. 장애인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시군구 발급), 국가유공자증(상이등급 확인)

4. 성매매피해자

5. 청년실업자 : 구직등록증, 고용보험 이력 등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 실업자(고용안정정보망 구직표-학력)

② 대학 졸업 후 6개월이 지나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미만인 자(대학졸업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③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청소년 : 매년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선정(선정 통보문)

④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비진학청소년 : 실업계를 제외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자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정된 자(학교장 발행 재학증명서)

⑤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중이거나 상급학교 진학취업을 위한 학원 등 수강 중이 아닌 미취업자로서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대상자 중 NEET족에 선정된 자(지방고용노동관서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담당자 확인서)

⑥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8조의4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해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거나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자

6. 경력단절여성 :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 직전 이력(퇴사사유 : 임신, 출산, 육아) 및 구직등록증

7.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8. 가정폭력 피해자

9.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10. 결혼이민자

11. 갱생보호대상자

12. 구조피해자 및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3. 장기 실직자 : 1년간의 구직등록증(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민간취업지원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센터 등)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사업자등록 여부 등으로 고용 전 1년 이상 장기 실업상태 여부 확인

14. 6월 미만 출소자

15. 6월 미만 퇴원 소년원생

16. 보호관찰 청소년

17. 노숙자

18. 국가유공자,

[서식 10]

	( )회차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국고보조금 신청서)

사업유형	□ 기업연계형 □ 지역연계형 □ 지역특화형 □사회적기업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사 업 자 등록번호
사 업 명
참여자수	명 (취약계층 명)
영업수익 (매월누계기준 단위 : 천원)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계좌번호	( 은행명) 가입자 :

지 원 금 신청액(E)	원

예산항목별 지급요청 내역
전월 지원금 수령액(A)	전월 지원금 집행액(B)	전월 지원금 잔액(C=A-B)	당월 지원금액 (D)	당월 지원금 신청액(E=D-C)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시 ․ 군 ․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참여자별 지원금 신청 내역 1부
2. 신청 해당 월 임금대장 및 출근부 사본 1부.
3. 전월분 급여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계좌이체 내역)
4. 지원금 수령 통장 및 사본 1부

【  참여자별 지원금 신청 내역  】

기관명:

지원금 신청대상기간:

(단위 : 원)

참여자	주민 번호	입사일	퇴사일	실 근로 일수 (a)	유급 휴일 (b)	1일 근로 시간 (c)	공제 시간 (d)	최저 임금 시급 (e)	지원금 [{(a+b)×c}-d]×e
계									합 계 액 (f)
< 지원금 산정 내역 >
인 건 비		합계액 (f) × 지원율 =							인건비 지원금 (g)
사회보험료		인건비 지원금 (g) × 8.5% =							사회보험료 지원 (h)
지원금 신청 총액		사업주 부담 실제 사회보험료(i) ≥사회보험료(h)							g + h
		사업주 부담 실제 사회보험료(i) ＜사회보험료(h)							g + i

[서식 11]

	표준 근로계약서 (안)

○○단체(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무 내용 :

∎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 : 0시 0분부터 0시 분까지(휴게시간 : 0시 0분부터 0시 0분까지)

4.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 휴일 :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5. 휴가

∎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임금

∎ 임금은 기본급       원, 각종 수당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구체적으로 기록)

- 법정수당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제외)

∎ 임금은 매월 00일(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 을에게 직접 지급(현금 또는 을 명의의 예금계좌) 한다.

7.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  .   .   .

(갑) 단체명 : 주 소 : 전 화 : 대 표 : (서명 또는 인)	(을) 주 소 : 전 화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표준 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용)

○○단체(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무 내용 :

∎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 : 0시 0분부터 0시 분까지(휴게시간 : 0시 0분부터 0시 0분까지)

※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 미부여

4.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 ○일(또는 매일단위) 근무한다.

∎ 휴일 :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5. 휴 가

∎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다음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함.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적용제외

6. 임 금

∎ 임금은 기본급       원, 각종 수당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구체적으로 기록)

- 법정수당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제외)

∎ 임금은 매월 ○○일(00일부터 00일까지 산정) 을에게 직접 지급(현금 또는 을 명의의 예금계좌) 한다.

7.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관련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  .   .   .

(갑) 단체명 : 주 소 : 전 화 : 대 표 : (서명 또는 인)	(을) 주 소 : 전 화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공연 예술 표준근로계약서 (예시 1)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업무의 내용 :

3. 근무장소 :

4. 근로시간 : 13시 00분부터 22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9시  분 ~ 20시  분)

∎ 다만, 단원의 연습 또는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은 “을”과 협의하여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월 총 174시간 이내에서 특정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다.

∎ 월 총 17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경우 초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익월에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 근무장소 및 근로시간을 변경할 경우 매월 말일까지 익월 근무 장소 및 근로시간(시업 ․ 종업시간)을 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당월의 근무장소 및 근로시간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전일까지 통보한다.

5. 근무일/휴일 : 매주 5일 근무, 무급휴무일 매주 수요일, 주휴일(유급)매주 목요일

∎ 휴일 또는 휴무일에 공연 또는 연습 등을 위해 출근한 경우 단장은 다른 평일 중 공연이 없는 날을 택하여 휴일 또는 휴무를 부여한다.

6. 연차유급휴가 : 1년에 8할 출근시 15일(최초 1년미만은 1개월 개근시 1일을 부여하고 1년을 초과한 자는 8할 출근시 15일이며, 최초 1년에 매월 1개월 개근에 따라 부여한 휴가 중 사용한 휴가일수는 15일에서 공제한다)

∎ 휴가는 다른 평일 중 공연이 없는 날에 부여한다.

7. 임  금

∎ 월      원(실 근로시간은 월 174 시간으로 하되, 주휴를 포함한 월 임금지급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시간급 임금은       원)을 매월   일에 “을”의 계좌에 입금(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한다.

∎ 기타 수당

8. 복무사항

∎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근처리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다.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공연 예술 표준근로계약서 (예시 2)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업무의 내용 :

3. 근무장소 :

4. 근로시간 : 10시 00분부터 17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3시  분 ~ 14시  분)

∎ 다만, 단원의 연습 또는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은 “을”과 협의하여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월 총 130시간(실근로시간) 이내에서 특정일에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다.

∎ 월 총 13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경우 초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익월에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 근무장소 및 근로시간을 변경할 경우 매월 말일까지 익월 근무 장소 및 근로시간(시업 ․ 종업시간)을 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당월의 근무장소 및 근로시간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전일까지 통보한다.

5. 근무일/휴일 : 매주 5일 근무, 무급휴무일 매주 수요일, 주휴일(유급)매주 목요일

∎ 휴일 또는 휴무일에 공연 또는 연습 등을 위해 출근한 경우 단장은 다른 평일 중 공연이 없는 날을 택하여 휴일 또는 휴무를 부여한다

6. 연차유급휴가 : 1년에 8할 출근시 15일(최초 1년미만은 1개월 개근시 1일을 부여하고 1년을 초과한 자는 8할 출근시 15일이며, 최초 1년에 매월 1개월 개근에 따라 부여한 휴가 중 사용한 휴가일수는 15일에서 공제한다)

∎ 휴가는 다른 평일 중 공연이 없는 날에 부여한다.

7. 임  금

∎ 월     원(실 근로시간은 월 130 시간, 주휴를 포함한 월 임금지급 근로시간은 157시간이며, 시간급 임금은       원)을 매월   일에 “을”의 계좌에 입금(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한다.

8. 복무사항

∎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근처리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다.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표준근로계약서 기재요령)

① 근로시간 :

- 근로시간은 시업시각부터 종업시각까지의 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 1시간 이상을 제외한 1일 8시간 ․ 1주 40시간 이하의 시간으로 정한다.

<예시 1> 13시부터 22시까지 (휴게시간 19시부터 20시까지)
1일 8시간, 1주 40시간(5일제) 근무

<예시 2> 10시부터 17시까지 (휴게시간 13시부터 14시까지)
1일 6시간, 1주 30시간(5일제) 근무

- 근로시간을 변경 ․ 연장할 때에는 24시간 이전에 사전 공지한다.

<예시> 공연 3일전부터는 9시부터 21시까지(휴게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 18시부터 19시까지) 10시간 근무

-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휴일근로는 유급휴일의 근로를 말한다.

-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을 초과하지만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40시간)범위 내에서는 가산임금 지급의무는 없다.

- 매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시간이 월 174시간 기준(1주 40시간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다음 달(다음 주)에 보상휴가를 실시한다.

<예시1> 6월에 연장 8시간, 야간 2시간, 휴일 6시간 근무로 월19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초과한 16시간은 다음 달에 보상휴가 3일을 부여(16시간*1.5배=24시간)

<예시2> 첫째 주에 연장 8시간 근무로 주4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초과한 8시간은 둘째 주에 보상휴가 1.5일을 부여(8시간*1.5배=12시간)

※ 1일 6시간 1주 30시간 기준은 월 130시간 임(월 174시간 미만 시간은 가산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님)

② 근무일/휴일 :

- 근무일은 1주 40시간 이내에서 6일 이하로 하고, 휴일은 1주 1일씩 부여하되, 가급적 특정 요일로 한다.

<예시1> 매주 금요일에서 화요일까지 5일간 근무, 수요일은 무급휴무일, 목요일은 유급휴일

<예시2>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간 근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

-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근한 경우 이를 대체하여 평일 중 공연이 없는 날에 휴일 또는 휴무한다.

<예시1> 휴일인 수요일과 휴무일인 목요일에 연속 공연할 경우, 금요일과 월요일을 휴무일과 휴일과 사전에 휴일대체

<예시2> 휴무일인 화요일과 휴일인 수요일에 연속 공연할 경우, 목요일과 금요일을 휴무일과 휴일과 사전에 휴일대체

③ 연차유급휴가

- 최초 1년 미만 근속기간에는 매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에 소정근로일수를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15일에서 제외한다.

- 매월 1일 이상 공연이 없는 날을 택하여 연차유급휴가를 갈음하여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예시> 최초 1년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에 대하여는 매월 1일씩 공연이 없는 날을 택하여 휴무를 실시한다.

④ 임금

- 시간임금은시간급 임금은       원으로 하고,

- 월급은 주40시간제 기준으로 209시간(유급휴일 포함)     원을 지급한다.

- 1일 8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인 경우 월급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 적용한다. (1일 6시간, 주 30시간인 경우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130시간임)

-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및 연차유급휴가 등으로 추가 임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상휴가 및 휴일대체 등을 실시한다.

불성실 근무자 제재방법(공연 예술 복무규정)

∎ 단원의 근무평가는 매월 각 예술단별로 단원고과표에 따라 실시한다.

∎ 근무평가는 30점으로 하고, 출결 20점, 성실성 10점으로 한다.

∎ 평가등급은 “수, 우, 미, 양” 으로 한다.

- 수 : 평균 25점 이상

- 우 : 평균 20점 이상 ~ 25점 미만

- 미 : 평균 15점 이상 ~ 20점 미만

- 양 : 평균 15점 미만

∎ 평가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평가등급 “양”를 2회 받은 경우 : 계약해지

- 평가등급 “미”을 2회 받은 경우 : 정직

- 평가등급 “우”를 2회 받은 경우 : 경고

∎ 단원고과표

성명	출결(20점)				성실성(10점)			합계	비고
	결근 (10)	지각 ․ 조퇴 (5)	이석 (5)	소계	규정준수 (5)	조직생활 (5)	소계

	9 월 참여자 출근카드 (예시 1)

참여자 성명						참여단체명
참여기간 : - ( 개월)
출근 : 일, 결근 : 일, 유급휴일 : 5 일
월일	출근	퇴근		지각 /조퇴	확 인	월일	출근	퇴근		지각 /조퇴	확 인
					참여자						참여자
9 1	09:00	16:10				9 19	09:00	18:20
9 2	주휴					9 20	10:00	22:10
9 3	휴무					9 21	09:45	22:00
9 4	08:50	16:00				9 22	09:50	22:20
9 5	09:00	16:00				9 23	10:00	22:00
9 6	08:50	16:05				9 24	휴무
9 7	08:55	16:10				9 25	대체휴무
9 8	08:45	16:00				9 26	08:50	15:00
9 9	주휴					9 27	08:55	15:10
9 10	휴무					9 28	09:00	15:00
9 11	출장					9 29	08:50	15:10
9 12	출장					9 30	주휴
9 13	출장
9 14	11:00	18:20
9 15	10:45	18:10
9 16	주휴
9 17	휴무
9 18	08:50	18:00

※ 지각/조퇴의 경우에는 출근시간, 조퇴시간을 기재

	9 월 참여자 출근카드 (예시 2)

참여자 성명						참여단체명
참여기간 : - ( 개월)
출근 : 일, 결근 : 일, 유급휴일 : 5 일
월일	출근	퇴근		지각 /조퇴	확 인	월일	출근	퇴근		지각 /조퇴	확 인
					참여자						참여자
9 1	10:00	17:10				9 19	10:00	17:20
9 2	주휴					9 20	10:00	22:10
9 3	휴무					9 21	09:45	22:00
9 4	09:50	16:00				9 22	09:50	22:20
9 5	10:00	16:00				9 23	10:00	22:00
9 6	09:50	16:05				9 24	휴무
9 7	09:55	16:10				9 25	대체휴무
9 8	09:45	16:00				9 26	09:50	14:00
9 9	주휴					9 27	09:55	14:10
9 10	휴무					9 28	10:00	14:00
9 11	출장					9 29	09:50	14:10
9 12	출장					9 30	주휴
9 13	출장
9 14	10:00	17:20
9 15	09:45	17:10
9 16	주휴
9 17	휴무
9 18	09:50	17:00

※ 지각/조퇴의 경우에는 출근시간, 조퇴시간을 기재

출 장 복 명 서

				담 당 자			부(과,팀)장				대 표		결재
출 장 자		○ ○ ○			소 속			○○
출 장 지		○○○시 ○○○동 ○○○사무소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2011년 ○○월 ○○일 ○○ 시								( 박 일)
		(착) 2011년 ○○월 ○○일 ○○ 시
출장내용		6하 원칙에 따라 출장 내용 작성 -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 출장기간이 길 경우 날짜별로 소요일정에 따라 출장내용 작성
출장여비 사용내역	비목	적 요	금 액			지 급 처			지급방법			비 고
	교통비	열차표 (왕복)	100,000						체크카드
	식 대	출장 시 식대 지급	5,000			○○식당			체크카드
	기 타
	합 계		105,000

근 무 상 황 부

		담 당 자		부(과,팀)장			대 표	결재
신 청 인	○ ○ ○		소 속		○○
휴가기간	2011년 ○○월 ○○일 ○○ 시					( 일)
	2011년 ○○월 ○○일 ○○ 시
휴가사유	병가, 연가, 산전후휴가, 경조사휴가( ) 배우자출산휴가, 기타( )
연락처	전화번호 등 휴가기간 중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입증서류 (해당되는 경우만)

위와 같은 사유로 휴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대표 귀하

[서식 12]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점검표

◩ 총  괄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FAX
사 업 명		사업유형
사업내용		사회적일자리 참여시작일(기간)	. . ( 년 개월)

◩ 운영 현황

전체 근로자수	자체 채용인원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인원
		배정인원		현재 참여인원		중도 탈락자			취약계층			미채용 인원		지원기간 만료자
지원금 (1인당/월)							지원금누계액 ( . . 현재)
재정구조	총수입(A)		영업수입(B)		정부 ․ 자치 단체 보조			민간기부 ․ 후원		회비 등 기타수입			총수입대비 영업수입 비율(B/A)
	원 100%		원 %		원 %			원 %		원 %

◩ 자립가능성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년평균	1/4	2/4	3/4	4/4	1년
총수입 대비 영업수입 비율

* 누적관리

◩ 점검 내용

항 목	점 검 사 항	적부	위반사항 등
1. 참여단체의 약정이행 등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계획서｣ 상의 사업 이행 여부
	∎참여근로자 과다투입 등 유휴인력 발생 여부
	∎지원약정서상의 약정 위반 여부 - 참여제한자 채용 여부 - 신청일로부터 지원기간 중 소속 근로자를 고용유지조치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운영하는지 여부
2. 참여근로자 관리 등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위반 여부 - 근무장소, 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등 확인 - 급여, 법정근로수당 등 근로관련 금품 지급여부 확인
	∎근태상황 관리의 적정 여부 - 출퇴근, 출장, 휴일 관리
	∎참여근로자의 실제 근로 참여 여부 - 참여근로자 일자리 대상이외 다른 사업 참여여부 확인
	∎참여근로자 보고 및 중도탈락자에 대한 적시 보고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
3. 지원금 및 수익금 관리	∎지원금 청구의 적정여부
	∎지원금의 허위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는지의 여부
	∎지원금 관리 및 재원(수익금)관리의 사업운영 목적 부합여부 - 통장, 매출전표 등 회계장부
	∎수익금 관리 및 사용 현황 - 재화용역 판매 금액, 이용 요금(단가)의 적정성(시장교란 판단) - 수익금 사용 내역 확인
	∎사장충돌 ․ 교란여부(타기관 및 유사 서비스 와의 가격비교 등)
4. 서류비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계획서｣ 사업장게시(비치) 여부
	∎지원약정서, 근로계약서, 회계 관련서류 (지원금신청서, 임금대장), 출근부 등 관련 서류 비치 여부
5. 기타	∎참여근로자 채용에 따른 타 법령에 의한 지원금 ․ 장려금 수령여부 - 장애인고용장려금, 고용보험상 각종 지원금 장려금 ∎직업훈련 등 훈련실시 현황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및 서비스 질 개선 노력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추가 지원 필요 여부

◩ 기타사항

점검자 의 견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기 관 명 :

직    위 :               성   명 :                (인)

직    위 :               성   명 :                (인)

점검참여자

직    위 :               성   명 :                (인)